공정사회를 위한 특단의 조치 촉구

 

공정사회를 위한 특단의 조치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공정 사회는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당한 말씀이고

그게 그렇게 쉽게 달성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백년이 가든 이백년이 걸리던

선진국반열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도 국민들의 편에서 본다면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부시절 이 그래도 지금보다야 훨씬 공정한 사회였다고 하겠다.

혹자는 인권 문제 군사 독제라 하니만 오래 도록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탈법 비리를 비롯해서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그게 정의롭게 보이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혁명과 특단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 본다.

 

박정희 혁명정부가 단숨에 사회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계엄령

군사법정에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깡패들을 단숨에 처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고

온갖 불법 대모 지역 이기주의에 몰입하여 불공정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불법 용공단체들의 무법천지 대모군 들 서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도

큰소리치는 자들을 모두 잡아다 삼청교육대로 보낸 조치로 인하여 그나마

서민들에게는 불공정한 치안의 피해에서 어느 정도 벗어 날수 있었던 것이다

인권문제로 말이 많지만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도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인권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자에 대한 즉결처분권이 주어져 있다  

 

싱가포르 법에는 공공시설에 낙서를 하는 자는 곤장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젊은이가 이법을 어기고 낙서를 한 것이다

미국대통령이 인권문제를 들이대면 곤장 집행을 하지 말라는 멧세지를 보냈는데

이콴유 총리는 지체 없이 미국 청년에게 곤장을 집행하게 하면서 법 앞에는

국내외인 을 불문하고 공정함을 보여준 사례가 된다.

 

이와 같이 인권이니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가당찮은 구실을 들먹이며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무리가 있는 한 공정사회 구현은 연목구어에 불과 하다

과감한 혁명적인 특단의 조치 없이는 부조리 비리 불공정의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예를 들어 보겠다.

1)배고픈 무숙자가 작은 빵조각 하나 훔쳤다고 법의 심판을 받는 마당에

수조원의 나랏돈의 도둑질해서 적에게 상납하고 자신은 아방궁 같은 궁궐에서

호위 호식하는 자는 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가.

대통령이라는 면죄부라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무엇인가

 

2)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왔는가.

전관예우 변호사 고용하면 무죄 돈 없어 국선 변호사 고용한 서민들은 대부분

유죄로 나온다는 통계는 무었을 의미 하는가

사법부가 썩었는데 어디서 공정 사회를 구현 할 수 잇단 말인가

 

2)광주 민주화 특별 보상법을 만들어놓고 국고 금 팡팡 보상해주었다면

4.19민주화 보상법도 만들어야 하고 부마 민주화운동 보상법도 만들어 놓아야

공정한 것 아닌가.

공무원 채용에서 광주 희생자유족에게만 빠짐없이 10%가산점 주어 공무원

특체를 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치열한 공무원 시험에서 1점차에 수백 명이 낙마하게 되는데 10%라면

100점 만점 기준하면 10점을 가산 해 합격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불공정한 법이 어디 있나

 

모든 국민들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헌법재판소와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뭔가 하는 곳에서 과거 빨치산 재판을

모두 번복하여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켜 막대한 국고 보상금을 주면서

간첩 대남 공작금을 국고에서 지원해주게 하면서 왜 이런 터무니 없는 법을

그대로 두고 있는가.

이게 정말 공정한가.

왜 납세자가 국가를 전복하려는 용종단체의 공작금을 지불하게 하여야 하는가 말이다

 

3)의회 민주주의란 다수결이 원칙이다

억울하면 좋은 정책 좋은 당론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다수가 되도록 경쟁시키는 제도이다

그런데 어째서 다수가 소수에 끌려 다니며 협상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가

그럼 지방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제 마음대로 가당찮은 법을 처리해놓고

기고만장하고 있는데 이게 공정한가.

 

4)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비민주주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백주대로에서 경찰 군경을 두들겨 패놓고도 민주주의 유공자가 되는 나라

두들겨 팬 놈은 민주주의 유공자가 되는데 두들겨 맞은 공권력의 인권을 어디 있단 말인가

국회 기물을 박살을 내어놓고도 무죄 판결을 받는 나라

대통령을 때려 죽여야 한다는 막말을 하고도 무사한 자유

교통위반 단속하는 경찰의 멱살을 작고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자유

미국 같으면 당장 현장에서 총살당하고 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도

무사한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사례라 하겠다.

 

 

대통령각하!

말로만 공정한 사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싱가포르 이콴유 총리를 닮으시던가.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 다시 복원하시여 특단의 조치를 치하시고

입법 사법 행정 사회 지하조직 구석구석에 숨어 온갖 불공정한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 좌경 용공분자들을 일시에 척결하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