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가 아니라 신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하라

 

지소미아 폐기가 아니라 신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하라

지금 지소미아 폐기 문제로 한일 간 불꽃이 튀고 있는 판에 민주당은 불길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기름통을 들고 독도로 달려가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독립유공자 후손 국회의원들이 오는 31일 독도를 방문한단다.

설 훈 최고위원은 "일본이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도 항의할 것" 이라 하는데 김대중이 신한일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독도를 팔아먹고 영해 박으로 나가버린 독도가 다시 영해 안으로 돌아오는가? 기왕에 한일관계에 불이 붙어 있는 마당에 기름을 부으려면 지소미아 폐기가 아니라 신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하고 독도를 영해 안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정상이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은 증거는 수도 없이 많고 일본의 학자들조차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이 맞다 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어째서 자기들 땅이라 우기는 건가? 국제사법 재판소에 가면 아무리 많은 근거가 있더라도 가장 최근에 체결한 조약으로 최종판결을 내린다는 관례가 있다

 

알래스카는 역사적으로는 소련영토이다. 그러나 소련은 1867년 단돈 $720만 불에 미국에 판 매매조약 때문에 역사적으로 소련영토라 주장해봐야 알래스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다

김대중을 단기 차관 $30억 불에 독도를 팔아먹고 신한일 어업협정에서 기존의 평화선은 없애고 독도를 영해 밖으로 내어놓은 것은 소련이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팔아먹은 거와 똑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정이 파기되지 않은 한 독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기왕에 악화 일로에 있는 한일관계를 생각하면 백색 국가에서 배제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은 지소미아가 아니라 신한일 어업협정 폐기하고 평화선을 다시 돌려놓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