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나의 조국

유승민은 공천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

benny kim 2016. 3. 16. 23:54

유승민은 공천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

유승민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성채 성을 갖고 있는 자로 당연히 국회 진출을 막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여당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민과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유승민은 여당의 원내 총무가 되고부터는 사사건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 여당의원의 뜻에 반하는 법안까지 야당과 한통속이 되어 통과시키는가 하면 정작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생법안은 사장해 버리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른 자이다

특히 무선 사적인 원한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 욕 먹이고 뒤통수 치기에만 열중한 이런 자는 차라리 정신병동으로 입원을 시켜야 할 자라 보인다.

그가 저지른 일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일이 자만 중요한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다

*아문법 파동을 한번 봅시다.

아문법이란 새정련(새민련의 전신)의 박혜자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호남인들의 숙원사업인 아시아문화궁전법을 말한다. 이 법은 전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 물을 그 전당에 담아두는 전제로 사업비 58000(민자 17000억원 포함), 즉 국가보조비 33000억 원을 들여 연간 운영비 800억 원을 5년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김대중이 누구인가? 북한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큰소리치면서 북한 핵 개발 위해 국민 세금 펑펑 퍼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방에 크나큰 구멍을 뚫어 놓은 역적인데 이런 자를 기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보장해주자는 법을 만들다니 국회의원 제정신인가 더욱이 이런 법을 당도 모르게 밀실에서 야당과 야합하여 국회를 통과를 가져오게 한 유승민이다. 명분은 공무원 연금법개정을 연계해서 합의해 준 것이었다면 당시 공무원 연금범 개정은 왜 통과시키지 못했는가 58천억 원을 광주에 상납해준 대가로 얼마는 받아먹었는지 구린내가 진동한다

 

*유승민은 김무성 당 대표와 한통속이 되어 국회법을 통과시켜 배신의 정치 박근혜 대통령 손발 묶기 법을 통과시켜 대통령 거부권까지 발동하게 한 장본인이다

도대체 입법부에서 행정부 소관인 대통령령(시행령), 총리실 부령(시행규칙)까지 국회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법은 대통령 골탕먹이려는 법이고 행정부를 마비 시켜 벌릴 수도 있는 악법 중 악법인데 일개 여당의 원내 총무란 자가 총대를 메고 이런 법을 통화시키다니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던가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총론적인 법률만 국회에서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행정부 소관인데 이것마저 국회에서 간섭하겠다는 법에는 합의해주면선 정작 필요로 하는 민생법안들을 버려두고 있었던 자이다

 

*재벌 성토하는 행위

문재인을 비롯하여 야당과 용공 사회 단체의 끊임없는 주장이 재벌 해체 해서 서민 정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자가 유승민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인수 합병을 통해 거대 기업으로 탈바꿈하지 안는 한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요즘 알파고 바둑으로 인공지능 개발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섰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첨단 산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억 불의 기술 투자 없이는 절대로 이겨 낼 수 없는 것인데 재벌 기업을 해체 한 후에 어떤 회사에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삼성 반도체가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수조 원의 개발투자를 한 결과이고 삼성이나 현대의 재벌 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산하 수많은 중소기업을 통해 직업이 창출되고 국민이 잘살되 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거대기업을 통해 세계 경제를 주도 하고 있는데 유승민이 이런 기초적인 상식도 모를 리가 없는 데 야당과 한통속이 되어 나라 망가지는 발언을 쏟아 내는 것을 보아서 분명히 정체성을 의심하지 안을 수가 없다

유승민과 그의 일당은 반드시 공천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