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에서는 음주 규제법을 못 만드나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라치면 음주문화의 단면을 금방 볼 수가 있다

가정에서 차리는 밥상에도 소주가 등장하고 동창회 동우회 회사 사원끼리 모이는 회식에는 어김없이 술이 등장한다. 그러다 보니 자정이 가까워져 오면 대리운전자가 성업을 이루고 추운 겨울 길거리 술에 취해 쓰러져 있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유독 주정뱅이 주머니 털이꾼이 나타나 지갑 셀룰러폰 장신구 싹 털어 가면서도 얼어서 죽거나 말거나 내팽개쳐놓고 가는 무관심도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참으로 희한한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라고 하는데 다수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책임을 남에게 미루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부끄러운 음주문화의 단면을 보면서 거부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가족들 식사 중에 밥상을 뒤집어엎어 버린다든지 직장에서는 사무실 집기를 집어 던지고 책상의 서류철을 쓸어버리는 장면 등등을 볼 때마다 좀 과장된 연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이러한 영상물을 온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음주로 인한 추한 보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배우다 보니 음주문화로 인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째서 방송 영화 등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못하는지 궁금하다

요즘 신문사회 면을 보면 온통 범죄뉴스로 뒤범벅이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가 하면 목사라는 작자가 어린 자식을 죽여 놓고도 시체를 버려두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음주 운전은 기본이고 기물을 부수고 가정폭력이 난무해도 술 취한 핑계를 대기만 하면 법은 솜방망이를 두들겨 주정뱅이 간만 키워 주고 더 큰 죄로 유도하고 있는 판국이다

2월 9일 자 조선일보에서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은 이틀간 "한국인의 숙취(South Korea’s Hangover)"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음주문화를 고발하는 기획 영상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발 내용을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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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음주문화는 폭력적이다

*술 관련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억 달러 (23조 9,500억 원)에 이른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술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들이 회식 자리에서 소주와 여러 주류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고

게임을 통해 벌주를 마시게 하기도 한다.

*한국인은 매일 약 700만 병의 소주를 마신다.

*음주에 따른 건강 문제, 범죄 등 특히 가정 폭력 등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은 인사불성이 된 20대 여성을 카페 화장실에서 끌어내는 경찰의 모습,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횡포를 부리는 젊은 남성 등의 장면을 부각했다.

* 술에 취한 남성이 소리 지르고 욕하는 장면이 담긴 가정 폭력 사례도 보도했다.

*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 수는 150만 명인데 이는 세계 평균의 2배”라면서 “미국인은 독주를 일주일에 3번, 러시아인은 6잔 마시는 데 비해 한국인은 14잔을 마신다. 고 말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영상 술에 관대한 문화도 꼬집었다. “‘잘못은 사람이 아니라 술이 한다. 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데다가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

*과음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법이 없다는 점이 한국 음주문화의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대한보건협회 관계자는 “20년간 주류 가격 인상, 판매량 제한, 광고 제한 등 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치인들을 나무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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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언론 방송 그 많은 사회단체가 있어도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고 있었는데 머나먼 중동의 알자지라 아시아 특파원인 스티브 차오. 기자께서 참으로 아픈 곳을 정확하게 꼬집어 고발해준 것은 감사할 일이다

전 세계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술 문화 골목골목 주택가 술집이 없는 곳이 없고 식당마다 술을 팔지 않는 곳이 없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술에 노출되어 술로 인한 가정 사회가 온통 범죄 소굴로 변하고 있는데도 입법기관에서는 오불관언 법을 제정해서 술 문화를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탓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이주해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술을 파는 가게 (Liqueur Store)는 보았지만 아직 술을 마시는 술집(Bar)의 간판도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술판을 벌여 놓고 한국처럼 추태를 부리는 주정꾼을 본 기억은 없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주류 규제법이 있어 21세 미만인 사람은 술의 구매와 특히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수도 없다. 약 10년 전 이곳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 아들이 퇴학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가방에서 캔맥주가 발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각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주류에 관한 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뉴욕 주인 경우 개봉한 술병을 공원이나 길거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갖고 다니면, 1,000달러, 우리 돈 1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성인일지라도 개봉된 술병을 차 안에 두고 운전을 해도 벌을 받게 되고 술은 한국처럼 아무 가게에서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술을 팔 수 없는 날 시간까지 규제하고 있어 위에서 나열한 한국의 음주문화와 같은 추태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나리님들 나라 말아먹는 정치 싸움질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아동학대, 가정 파괴, 술에 취해 빙빙 돌아가는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음주 규제법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