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대통령 탓인가?

 

-통영 일대 불야성 불이 꺼진 이유-

조선일보 12일 자 사설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면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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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혁 작업은 대부분 경제 회생과는 거리가 먼 곁가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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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입만 열면 국회를 탓하지만, 정부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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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야성을 이뤘던 통영 일대 중소 조선소에선 건조 중인 배가 사라졌고,

포항에선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이 대거 대리기사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질타하고 있었다.

이게 어째서 대통령의 책임이고 정부의 탓인가

중국의 싼 임금을 무기로 무섭게 따로 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당장 잘 나가고 있는 것만 믿고 밤낮 파업에다 수당 임금만 챙기고

있을 때 회사 망하고 나면 무슨 소용인가?

삼척동자라도 뻔히 보이는 것조차 보지 못하고 있었던 정치권은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더란 말인가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신성장 산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개혁과 체질개선은 노동개혁 없이 불가능하다.

노동생산성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반으로 떨어지는데 임금은

터무니없이 올리고 있는 귀족노조의 행패를 그대로 두고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걸핏하면 불법 파업이요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폭력으로 맞서고

있는 좌파 용공 단체와 야당지원을 등에 업고 무법천지

귀족노조를 다스리지 않고는 재갈 공명이 온다 하더라도 나라 망처

먹는 길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노동 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 노동 개혁법 폭력방지법

통과를 요구한 것인데 밤낮 싸움질만 할 줄 알았지 나라 경제와

망해 가는 기업 되살리기 위한 입법을 입법부에서 가로막아서 있는

모습도 보지 못하는가?

왜 불야성을 이루던 통영에서 건조 중인 배가 사라진 것이

정부 와 대통령에게 책임이라 몰아세우고 있는가?

박 대통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애걸복걸하다 말고 분노를 노출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한대 조선일보에서조차 사설을 내세워 국회를 질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와 대통령을 나무라고 있는가.

 

두 번째로 신성장 산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거야 찾고 말고가 어디 있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차

산업인 제조업에서 삼차산업인 서비스 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길이 아니던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서비스 산업육성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3년이 훌쩍 넘도록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고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마저 통과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필요한 입법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머무적거리고 있는 동안 통영의 불야성의

불을 꺼지고 포항의 기업들은 문을 닫고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주야장천 파업으로 밤을 새우던 직원들은 대리운전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자가 정부란 말이던가

조선일보 사설을 쓰신 분 끼워 팔기 입법에 능란한 의원 나리님들

세비만 야금야금 올리면선 국가 존망이 걸린 입법은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원 나리 특히 죽자사자 자기 몫 챙기기에만 바빠 박이 터지게

싸움질만 하고 잇는 새민련 국회의원 나무랄 생각은 하지 못하는가.

 

서비스 산업육성법마저 잠을 재우고 있다 말고 불야성의 통영의 불이

꺼지는 것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꼴이 나고 나서도

박 대통령의 책임지라는 사설을 쓸 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