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한국에 불리한 조항 아니다

 

ISD 한국에 불리한 조항 아니다

요즘한참 한미 FTA비준에 대한 찬반 논조에 극한 대치하고 있다

판단의 기준은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국익을 팽개치려는 정치인들의

말을 듣기보다 기업현장 의 목소를 듣고 오늘을 있게 한 산업 전사들의

말을 경청하게 되면 답이 나온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처지에 세계최대의 시장이 국내시장처럼

열리려하는데 우리가 반대를 하다니 가당찮은 일이고 ISD도 미국에

진출해야 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항이고 우리가

불리하다는 생각도 어불성설이다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 중국으로 떠나버린 이유는 내수시장이 너무 좁기

때문인데 이내수시장이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에까지 열리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마다하는 것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빼앗아 가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내로라하는 지식인 정치인들은 ISD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만가지고

우리나라를 약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강자라

생각한다.

 

이 조항이 앞으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리한 조항인 것이다

언감생심 어째서 한국이 미국에 강지인가

 

미국의 소비재는 중국제품이 점령해 버렸다 그런데 이런 제품대부분은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데 중국에서는 기술, 시장,

단물만 다 빼먹고 한국 중소기업 더 이상 반기지 않는다.

 

 

그럼 한국기업은 어디로 갈 거라 생각하는가. 관세 장벽 없어지면

한국으로 회귀 하던가 아니면 미국 현지로 옮겨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대표적인 것이 신발 의류 봉재 기계 등등

대미 관세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중국으로 가벼렸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중국과 FTA 가 채결되었고 ISD 조항이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 다 내여 주고

야간도주해야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 FTA가 성사되고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나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게 최대 시장 점령 할 수 있다

이때 이 ISD 조항이 미국에 유리 한가 한국에 유리 할 것인가 이 조항이

없다면 우리 중소기업 대기업 대미 진출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가.

 

 

미국은 미국의 한주에 불과한 대한민국과 FTA 에 적극적인 이유는

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두부공장까지 뺏어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환태평양 경제권을 장악하여 대중국무역적자를 해결해보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 전략의 성패가 달려있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중국을

배제하고 일본을 끌어 들이려는 것인데 한미 FTA 미국의회 비준에 놀란

일본은 바로 TPP에 합류하여 미국이 노리는 열매는 이미 성취한 건데

더 이상 한미 FTA에 연연할 이유도 없어져 버렸다

 

 

만약 한국에서 이번기회를 놓치고 나면 치욕적인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한미 FTA는 영원히 물 건너가고 결과적으로

들어온 복을 차버린 어리석은 짓 이였다는 것을 역사는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고 한미 FTA 와

ISD 가 한국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이 관세물고 들어오는 중국

제품에 강자가 되어 다 빼앗긴 시장을 미국에서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말이다

 

오비마 대통령도 이러한 전망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 가 체결되고 나면 한국의 중소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직업을 창출하게 된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