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파면취소訴 승소
기사입력 2011-11-03 14:16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1월10일자로 낸 '황우석교수 연구 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징계를 의결, 같은 해 4월1일자로 황 전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같은 해 11월 "서울대는 증거로서 적격성이 없는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징계를 조사위에 요구했고, 조사위는 이 보고서만을 주된 증거로 삼아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도 줄기세포 논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며 "당시 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dios102@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