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국제 투기 거간꾼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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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법원장님의 첨령성과 도덕성의 기준 이였습니까?-   1987년 한국의 imf 이후 김대중 씨는 소위 금융 불실 정리를 위한 금융구조 조정자금이란 명목으로 150조 라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대부분을 집어 삼켜 버렸다   갑자가 시한을 정해 주고 부체 율 200%이하로 줄이라 했는데 아무리 잘 돌아가는 회사라 하더라도 갑자기 헌금으로 부체를 갚아라.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기한을 넘기는 회사는 가차 없이 불실 금융정리 핑계로 공적자금 투입하고 회사는 법정관리로 넘어 가고 모든 경영자 낙하산 인사로 기업의 기자도 모르는 놈에게 맡겨 놓고 알짜배기 우리 기업들 자기들 마음대로 헐값에 국제 투기꾼들에게 팔아 치운 것이다   이 와중에 국제 투기꾼들이 한국으로 몰려 왔고 이자들에게 먹이를 갖다 바친 거간꾼들이 끼어들어 국부를 유출시키고 리벳을 챙기면서 코드 맞는 김대중 부하들과 결탁해서 공적자금 임자 없는 눈먼 돈인 것처럼 먹어 치우고 70조 이상이 회수 불능 자금이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빚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 거간꾼중의 한사람이 지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잘나가는 진로가 이러한 덧에 결려 골드막스 계열사 세나 인배스트먼트에 넘어 간 것이고 세니 인배스트먼트는 아일랜드에 있는 유령회사(페이퍼캄파니)이다 당시 변호사로 있었던 이용훈씨는 이 유령회사 법정대리를 맞아 세나가 3300억 대의 진로 채권을 확보하게 한 후 진로를 법정 관리신청하게 해놓고 다시 하이드 맥주에 매각 하는 과정에서 1조 2천억의 차액을 챙기게 하여 국부를 국제 투기꾼들에게 갖다 바친 자이다   대법관출신이라는 자가 전관예우를 활용하여 돈에만 눈이 어두워 비도덕적인 사건을 수임했다는 비난이 일어나니 지금과 똑같은 소리를 했다 세나가 유령 회사인줄 몰랐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했다   지금 법원과 검찰은 구속영장으로 첨례한 대립으로 감정싸움으로까지 가고 있고 검찰에선 구속영장 기각의 배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 비리 의혹 사건 수사에 론스타대표 유회원에 대한 4차례영장이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3000억-8000억 원대의 배임과 탈세 정관계 로비 비리를 수사 하는 것다   이 비리의 와중에 변호사 시절 당신이 수임하고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까? 이사건도 당신이 거간꾼역하면서 상기의 진로 탈취 사건으로 재미를 본 거간꾼 으로서 충분히 구린내가 나는 사건입니다   취임 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한당신이라면 스스로 발가벗고 나서서 보여줄 거 다보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 변호사에게 비하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당신이 당신과 관련이 있는 사건의 영장 신청이 4차례나 거부를 당하는 데도 어째서 말이 없습니까? 2000여만 원의 세금탈루사실을 몰랐다 2000여만 원이 이웃집 강아지 이름인가 그래 설사 몰랐다 하자 그럼 국가는 그 책임은 세무사 직원에게 물어야 하는가? 한국의 수많은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탈세 협의로 구속되고 실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세무사 직원의 실수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모두 면죄부인가   대범원장님 법원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판사님들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더욱이 세무사 직원의 실수라고만 말하시지 마십시오. 원천적으로 세무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는지 누가 압니까? 당신은 의료 사고에 대산 판례로서 “의사는 의료 사고가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도 세무사의 실수라 말하지 말고 그 실수라는 입증할 자료를 내여 놓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씨는 나는 북한에 단돈 $1도 보낸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5억을 송금한 사실이 들통 낫습니다.   노무현은 선거자금 이회창씨의 1/10만 넘어도 사퇴하다 했지만 백배도 넘었고 원도 한도 없이 써보았다 고만 하는 식언을 했습니다. 탈세 단돈 10원이라도 나온다면 옷을 벗겠다. 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 더니 어지 그리 똑 닮았습니까?   이게 대법원장님의 첨령성과 도덕성의 기준 이였습니까? 구차한 변명 늘어놓지 마시고 이제 고만 옷을 벗으시지요. 당신은 애당초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국제 투기 거간꾼에 불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