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도박장, 도박빚도 값아주는 대한민국

-개성도박장 재개-

사람의 가장 나쁜 습관 중의 하나가 도박이다 이 도박벽에 한번 빠지기만 하면 패가망신 무일푼이 댈 때까지 그 버릇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도박으로 쫄딱 망한 것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해준 다면 밑져야 본전 너도나도 도박판에 뛰어들고 말 것이고 이지 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한대도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본 기업에게 정부에서 1228억의 국민세금으로 보상한다고 한다. 개성공단에 들어가 사업을 하는 것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도박과 같은 것이다 이런 도박판에 정부에서 강제한 것도 아닌 기업 각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간 것인데 이로 인해 손해를 보았으니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판을 벌리다 패가망신한 사람이 강원 랜드 설립을 허가해 준 정부에서 책임지고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억지와 무엇이 다른가?

 

개성공단은 왜 폐쇄되었는가? 제이 연평 해전에서 적의 공격으로 우리 해군 참수리호가 침몰하고 6명이 전사하였고 2010년 3월에는 적의 공격으로 천안 함이 폭침당하고 46명의 우리 해군 장병들이 전사하였다 이에 즉각 보복공격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개성공단의 인질 때문이었고 이에 개성공단이 존속하는 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전략적인 약점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어 공단 폐쇄 결단이 필요했고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원인이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면서도 도박을 한 것이다

더욱이 개성공잔 폐쇄로 손해를 본 기업이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새삼 서래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은 무엇이며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에서 뒤집어 버릴 수 있다면 삼권분립 원칙은 어디로 가 버린 것인가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조치를 치하는 것은 무선 이유일까 분명 문재인 방북 중에 개성공잔 재개 합의를 위한 사선 포석인 것이다 이대로는 남측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이라는 도박장에 다시는 들어가려 하지 않을 기업들에게 정부에서 책임지고 도박에서 망한다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선례를 보여주면서 안심하고 개성 도박장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로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