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똑같은 실수를 3번 이상 반복한다면 그런 사람을 볼 장 다 본 것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일반 상식이다 (It's a common sense in America that if a man makes the same mistakes three times, he is not much good.)란 말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일반상식이 통하지 않은 짓을 수십 번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런 나라는 볼 장 다 본 나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무선재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단 말인가 거창한 윤리니 도덕이니 통치 철학이니 하는 말은 너무 사치스럽다 치더라도 일반 범인이 누구라도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는 이미 볼 장 다 본 나라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어떻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녹비(鹿皮)에 가로 왈(曰)"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이라는 범주를 벗어난다면 그런 것은 이미 사람을 다스리는 법이라 할 수 없다.

 

*똑같은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열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역적이 될 수 있다 치자 그럼 그러한 죽음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연평 해전에서 전사한 우리 해군 장병의 죽음과 그저 즐기기 위해 여행을 떠나 해상교통사고로 죽은 학생들의 죽음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의로운 죽임이라 할 수 있는지는 법 이전에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어째서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벼렸단 말인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8억 원에서 11억 4천만 원을 받고도 아직 촛불을 들고 시체 팔 이를 하는 데 반해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해군 장병에 대한 보상금은 고작 3,100만 원에서 최고 8,100만 원이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법 단계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상위법은 하위 법에 우선하는 게 일반 상식이다

그런데 광주 민주화 유공자 보상법 중 국가고시에 10% 가산 점을 주어서 평등권을 넘어 특별대우를 해서 싹쓸이하게 하게하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헌법은 기본법이고 보상법을 하위 법인데 어떻게 하위법이 상위법을 사문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합법적인 시위는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화염병을 던진다든가 하는 폭력시위에 경찰이 저지하는 것은 당연한 공무의 집행인 것이다

그런데 폭력 시위꾼들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을 납치 도서관에 가두어 놓고 방화해서 경찰 7명이 사망 11명 중화상을 입힌 사건이 부산 동의대 사건 이였고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방화범 31명에 대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된 것인데 이런 자에게 민주화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석방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켜 보상금 2,500만 원에서 6억 원까지 지금 한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국가이다. 그런데 사법부 대법원의 최종 판결마저 행정부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뒤집어 버리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정당하다 할 수 있을까

그럼 이자들이 죽인 경찰은 역적이 된단 말이던가.

 

*적군이 남침해 오더라도 먼저 발포하지 말라는 김대중이 내린 전쟁수칙 때문에 선제 타격을 받은 우리 해군 장병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한가하게 외국에 나가 축구 구경이나 하고 있었던 이런 대통령에 대한 항의 집회는 접어두면서 세월호 사고도 대통령의 책임이니 대통령 행적 7시간 밝히라면서 촛불 굿판을 벌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니 이게 Common Sense 라 할 수 있는가

 

*한명숙은 9억의 뇌물을 받고도 재판 중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자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법으로 인해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장장 4년 동안 금배지 달고 갑질을 하고 있었는데도 탓하는 사람 없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느닷없이 협의만으로 일국의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협의와 세월호 사건 책임을 물어 탄핵 인용한 것도 모자라 구속수감 감방에 처넣어 놓고 있는 이런 기막힌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한 무죄인 무고한 국민을 잡아넣을 수 있다면 백주 대로에 아무나 붙잡고 “너 도둑놈이지!” 하고 구속 가둬놓고 도둑질한 증거 찾아다니는 꼴인데 법치를 주장하는 나라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말이다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은 일을 벌이면서 나라를 탈취한 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대한민국 호는 볼 장 다 본 것이지만 누구를 탓하게나 영원한 요술방망이 전자개표기를 방어하지 못한 국민 스스로 자승자박한 것인데

안개 속으로 꺼져가는 내 조국이 하도 안쓰러워 그저 부질없는 넋두리를 해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