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사 비정상 척결의지

대통령의 신년사 비정상 관행 척결 의지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2014년 신년사 발표했다

 

핵심은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로 돌려 정상화의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갈리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정상화의 바탕 위에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경제 활성화 국민 생활이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힘을 다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로 개혁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그동안의 비정상 관행이 무엇이었던가.

한마디로 불법과 법치의 실종이었다. 광우병 촛불집회를 비롯한 제주도 해군기지, 울산 송전탑 반대시위 정의구현 사제단 등 종교의 정치 및 이권 개입 등등으로 법은 실종되고 불법 대모로 온 나라를 쑥 팥을 만드는 관행, 전교조, 민주노총, 철도 노조, 종북 사회단체 등의 불법 집회, 이 모두 범의 테두리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관행이었다

사기업, 공기업, 군납, 국책사업 등에서 납품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불량품을 납품받으면서 리벳 형태로 줄줄이 상납의 연줄을 타고 돈을 받아 챙기던 관행

국가 연구개발(연구·개발)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 및 보조금은 대부분 눈먼 돈으로 공무원 정치인 한통속이 되어 예산이 줄줄이 새는 하수구 역할을 해온 것도 비정상적인 관행이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용공 단체에 까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세력을 키워온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지난 정권에서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철도노조를 최연혜 사장과 함께 때려잡은 것이고 교육계를 온통 붉게 물들게 한 전교조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노동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한 건데 법원에서는 전교조 측의 효력정지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항고상태에 있다

대통령의 손이 미치지 않아 안타까운 일리긴 하지만 무슨 수를, 쓰던 법원의 용공세력 비호 무죄 선고 관행도 반드시 뿌릴 뽑아야 할 텐데 새누리당 과반이 넘은 다수당이면선 소수 종북 민주당에 질질 끌려 다니며 국정원 죽이기에만 앞장을 서고 있으니 이게 큰일이고 장애물이다

새해에는 반드시 대통령이 바라는바 뜻이 꼭 이루어지고 정상이 보편화 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