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 파업 잘했다
지난 2013년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에서 “맞춤형 억지 전략”으로서 북핵의 위기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로 구분해서 군사 외교적인
대응에 합의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끝난 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 양국 군의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 선제로 대응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후 김광진 국방장관은 한미연합사의 확고한 대응 전략을 등에 업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적의 어떠한 도발이 있을지라도 즉각
10배의 화력으로 적을 응징하겠다고 언급해 왔고 과거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등 얻어터지기만 하며 분통 터지는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에 국민들은 과거와 같이 북의 도발 협박에 겁먹지 않고 제발 도발만
해라 도리어 적의 도발을 기다는 형국이 된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친 북이 핵을 가지고 있고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실험 성공이 눈앞에 다가와 핵의 운반체까지 갖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이보다 더한 위협이 없는 것인데 미국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든지
핵 및 미사일 기지를 완전초토화 시켜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 북이
도발한다면 이거야말로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 주는 격이 될 것이고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폐일언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철도노조 파업 참 잘한 일이다
그동안 국가의 공권력이 실종된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국가는 온통 불법이 판을 치고 큰소리 차는 형국이 되어
있는데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교조의 행패를 보고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한차례 따귀를 때려 주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의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은 예견된 일이고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노선을 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세워 놓고 칼자루를 빼 들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차에
철도노조의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이 그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고 반드시
손을 보아야 하는 민주노총까지”나도 죽여주십시오.” 하며 제 발로
그물에 들어왔으니 이거야말로 횡재가 아닐 수 없다.
박대통령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대해
"당장 어렵다고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고 했는데
이말 한마디 속에
대처리즘(Thatcherism)의 칼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권력을
되살려 놓겠다는 결의가 여러 곳에서 엿보이고 있는데 옳은 결정이다
내년이 지나면 불법과 싸움도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면서 권력 누수 현상이 두드러져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공권력 행사에서 주모자 체포는 실패했지만 이것 역시 잘된 일이다
도주한 주모자들 스스로 불법 파업이라는 것을 공포 잠적한 것이고
이런 폭력 불법 자들을 두둔하고 있는 정당들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금배지 달고 불법 자와 부화 내동 한통속이 되어
손뼉을 치고 있는 이자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박근혜의
카리스마를 모르고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놓은 꼴이 되고 말았다
전교조, 민주노총, 철도 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정의구현 사제단,
좌경 종북 판사, 검사, 박근혜 대통령 여자라고 깔보지 마라.
철의 수상 대처 역시 여자라 깔보고 덤비다가 결국은 모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박대통령의 국정 지표는 바로 공권력을 먼저 회복하고
불법 노조를 제자리에 올려놓은 연후에
방만한 경영으로 천문학적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매워주고 있는
국영 기업체를 민영화 등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 대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지표도 모르고
“여야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공동 결의를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하면서 자다가 뒷북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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