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라 하면 미국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라고 정의 하고 있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곳도 바로 미국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가 만개한 미국에 수십 년을 살다보니 민주주의의

허점도,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택된 국민의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러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데는 선뜻 동의 할 수 없는 모순을 보았다.

즉 국민의 정부라 함은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라는 듯인데 그 다수가 모두

정의라는데 는 쉽게 동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다수가 바로 정의이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소수의 목소리는

불의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 다수가 일안하고 정부 에 빌붙어 기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비렁뱅이 일수도 잇고

마약 절도 갱단 등 범죄 집단일수도 있고 계이 래스비안 부도덕한 무리일수도

있는데 이러한 집단에 아첨을 하지 않고는 권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민주주의라면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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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든다면 미국에는 의료비가 말할 수 없이 비씨자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보험조차 없다 왜냐 하면 보험료는 턱없이 비쌀 뿐 아니라

지원할 정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없이도 무상 진료도, 아무리 큰 수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수입이 없고 정부에 빌붙어 놀고먹는 국민 47%가 있고

불법 채류자 들도 병이 나면 응급실에 들어가 애기도 낳고 수술도 공짜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자들을 먹여 살리고 의료비를 대신 지불해주기위

악착같이 일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없이는 절대로 이런 해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 소수로 전략하게 되고

개으름뱅이들만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

이자들은 가정이란 개념도 없다 그저 자식들 많이 낳기 위해 남녀가

결합하고 결혼도 한다.

그 결혼조건이라는 것이 대부분 재혼이던 초혼이던 간에 어린 자녀가

몇이나 있나가 제일 큰 관심사인데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좋은 결혼조건이

되는 것은 정부로부터 아동 부양 보조금 받아 부모가 먹고 살고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바로 생계 수단인 것이고 자녀부양 보조금이 끊어지는 18세가대면

대부분 자식들을 그저 독립해서 가정을 떠나야 한다.

이러다 보니 불량품 국민만 양산되고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결과를

가져와 불량한 국민에 의한 불량한 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에선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권이라 주장한다.

그러면 미국의 인권은 어떠한가. 개으름뱅이 범죄자 등이 양산되다보니

선량한 국민들은 더욱 불안 속에 살아야 하고 자위수단으로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데도 하로가 멀다하고 권총강도에 희생되는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은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지난 1991년 LA폭동당시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방화 살인 희생된 국민들의

인권은 찾을 길이 없는데 이러고도 민주주의가 만개한 국가라 할 수 잇는가.

어쩌다 미국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불량한 다수에 아첨하다보니 불량품

정부가 탄생한 탓인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리 다수라 하더라도

범죄자 불량품을 추방 할 수 있는 강한 국가라야 국민을 위한 정부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다수의 흑인 사회에 아첨하면서 소수민족인 한인들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미국에는 어린아이들 13세가 되기 전에는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어도 안 된다

13세 부터 18세 이전까지는 집에는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성인을 동반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외출 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다

이건 미성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어린이의 인권문제가 아닌가.

왜 이래야만 하는가. 범법자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 수단이고

범죄자들 에게 너무 많은 자유와 인권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어난 형상인 것이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제한 한다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을까

미국은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과 같이 약화를 구축하여

양화가 득세하는 한국적 미주주의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라 본다.

소수의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면을 남발하다보니 20% 가 넘는 전과자

국회의원 나리님들이 청문회 한답시고 기고만장을 하지를 않나,

빨치산 폭도들이 민주화 열사로 둔갑 하여 천문학적인 보상을 챙기질 않나,

솜방망이 얻어 맛은 성법죄자들은 풀려나자마자 줄줄이 재범 성추행 살인,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범죄가 신문사회면을 도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범죄자의 인권만 강조하고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소홀히

한 민주주의 모순에 기인한 것이다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사사건건 중요한 국책사업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국고를 낭비하게 하는 이적용공 단체들 이것들이 민주주의의

악성종양이고 걸림돌이다

이러한 악성종양을 수술하는데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사치스러운 말은 접어두고

과감하게 매스를 가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살아난다.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권 부여하여 불법 범죄자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게 한 것과

전두환 대통령의 삼천교육대야 말로 소수 범죄 집단의 인권을 제한하면서

선량한 국민전체의 인권을 지켜준 진정한 민주주의 보루라 재평가되어야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라면 선량한 다수의 국민위에선 소수의

범죄 집단보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정부라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