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과연 성토 대상인가

-재벌이 과연 성토 대상인가-   요즘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 재벌을 성토대상으로 삼아 표를 구걸하고 있다 한국 의 GDP 의 77%가 10대재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재벌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돈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재벌들에 감사 할 줄은 모르고 저주를 퍼부으며 통진당은 10대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나서는가하면 빈부의 격차 원인이 재벌들의 독과점에서 온다는 얼토당토 안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할 생각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재벌 두들겨 패는데 동참하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첫째가 나라 잘못되기를 바라는 좌경 노조 전교조 종북 진보정당 과 야당의 선동에 순진한 국민이 속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같이 자원도 없는 좁은 국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며 수출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길 박에는 없는 것이다 그 길이 바로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려는 FTA 이고 인수 합병으로 대기업으로 가야 하는 이유이다 자본주의 경제 의 강점은 사유재산을 인정해 줌으로서 인간본능의 부에대한 욕망을 극대화하여 무한경쟁을 통해 기술과 기업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하면서 이익을 창출해 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주축은 옛날처럼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구멍가게 식 경영으로는 절대로 거대 글로벌 세계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 이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새로운 첨단 제품을 만들어 내어야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연간 수백 수천억 원의 개발비를 계속 쓸어 넣을 수 있는 회사라면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첨단 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 하고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한 경영불실로 이어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위해 지금은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인수 합병을 통해 거대기업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위기 가 외형적으로 대형 증권사 리먼 버러더스(Lehman Brothers) 의 경영 파탄에 이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야기된 금융위기가 불러온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원인은 미국의 대기업 몰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기업이 왜 몰락했는가. 과중한 상속세로 인하여 후대에 상속 되지못하고 회사는 투기꾼들에게 빼앗기는 신세가 되어 버렸고 주인 없는 대기업 의 소의 CEO 전문 경영인이라지만 대부분 회사야 망하던 말든 우선 내배만 채우면 그만이란 식의 방만한 경영에다 회사는 적자가 나는데도 노사가 한통속이 되어 자신의 수당 연봉만 올려 챙기는 현상이 이러나다 보니 회사는 결국 노사의 횟감이 되어 난도질 당하다 망하고 마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미국의 GM자동차회사 의 몰락이다 미국의 자동차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던 이 거대 자동차회사가 왜 망했는가. 일본 도요다가 사력을 다해 연비 생산 시스템 개선 원가절감을 통해 질 좋고 값싼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그저 장난감 자동차정도로 깔보면서 신기술 개발 노동생산성에는 눈을 감고 경영 방만 에다 강성노조의 요구에 질질 끌려 다니며 퇴직자 가족 연금 의료보험 혜택까지 부담하면서 천문학적인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원유가격폭등이란 직격탄을 맞고 일제차에 비해 연비가 턱없이 낮은 GM은 결국 도요다 앞에서 손을 들고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금융의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GM은 정부 구제 금융을 신청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강성노조와 고임금 방만 경영을 개선하지 않은 체 구제금융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라며 부결한 것이고 결국 GM은 파산하고 만 것이다   그 후 NEW GM 설립되고 GM과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지면서 강성 노조원들은 모조리 한 푼의 퇴직금도 연금도 없이 실직자가 되어버렸고 정부의 공적자금 수혈로 간신히 연명하던 뉴GM의 경영진은 비로소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댄 애커슨 NEW GM회장은 GM에 입사해서 30여연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회사의 잘못을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여걸에게 회사의 핵심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로부터 GM의 부활은 시작되었다 메리 바라(49) 글로벌 제품개발 부문 총괄책임 수석 부사장과 수잔 도처티(48) 해외사업부문(GMIO) 영업ㆍ마케팅ㆍAS 부사장. 이다 메리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세계 GM공장 마다 차의 뼈대인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 쓰지 않고, 완성도 높은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현지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모델을 생산할 수 있게 생산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고 도처티 부사장은 자동차구매의 결정권의 80%가 여성이 쥐고 있다는 관점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팔수 잇는 길을 개척한 것이다 두 여걸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술기발에 집중투자하고 원가절감 판로개척에 나서면서 GM은 다시 흑자행진을 하면서 세계 신차 판매 1위 자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자 GM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첫째가 신기술 개발 없이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강성노도에 끌려 다니면서 경영 방만 에다 생산성에 비해 경비 절약 없이 과다 지출은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저문 경영자라 하더라도 주인의식이 없으면 노조와 결탁하여 방만 경영으로 가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기업에는 사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주가 없는 기업은 사상누각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런데 미국의 대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상속세 때문이고 이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상속세 최고 55%에서 지금은 한시적으로 35%로 낮아져 있긴 하니만 여전히 높은 편이고 이건 2중과세이고 회사 도둑맞게 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회사나 개인은 매년 법인세 소득세를 납부한 재산인데 이 재산에 다시 상속세로 재산의 반을 뺏어 간다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이것을 회사 망하게 하는 사망세라 고도 부른다.   왜냐하면 사주가 죽으면 그 재산에 대한 평가가 아무리 많더라도 1년 안에 상속세를 현찰로 납부해아 하는데 대부분의 부동산 또는 주식 무형자산인 것이고 현찰이 아닌 것인데 피상속인이 현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수억에서 수백억의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겠는가. 결국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포기하던가. 주식을 헐값에 팔고 사주자라를 양보하던가 아니면 소로스 같은 투기군 으로부터 회사를 담보로 현찰을 빌리는 도리 박에 없는데 결국 회사는 투기꾼들의 밥이 되어 경영 불실로 망하게 되기 때문에 사망세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OECD회원국 중 스웨덴, 포르투갈, 캐나다, 후주,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7개국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 하였고 미국도 2001년 개정세법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2010년 에 상속세가 없어진다는 시한 법을 만들어 놓았지만 2009년 말까지 새로운 세법을 만드는데 실패함으로서 2010년에 한해서 상속세가 없었고 2012년까지 한시법 에 상속세 공재 5,000,000불 에 최고 세율 55%에서 35%로 낮아져 있지만 완전 폐지 된 것은 아니다 일명 사망세라는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여론도 70%가 넘는다. 미국이고 한국이고 간에 대기업이 살아남게 하려면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기업이 살아 있어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 될 수 있고 대기업 산하 하청 중소기업이 번창사여 모세혈관처럼 국가 경재를 활성화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OECD회원국 대부분이 대기업육성을 위해 상속세를 없애고 인수합병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 일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업국들도 국가정책으로 재벌 육성책을 쓰고 있는 판인데 어째서 대한민국에서만 재벌을 해체 하려하고 재벌 과세를 신설하려하고 죽이려 하는지 여야 정치권 모두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