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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도 지킴이 세미나 찬사를 보낸다.
지난 1울 국회에서는 독도 지킴이 세미나가 있었다 한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주도로 국회 독도지킴이 와 동북아 역사재단 이
주관하여 열린 이날 세미나에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국회 독도지킴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진실은 하나인데 오해는 수십만 가지”라며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무도한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꼭 지켜내겠다
다짐을 했다니 참 오랜만에 국회의원다운 소리를 들어 반갑고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대처방안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대중요법,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병인요법, 독도를 우리 실생활 속 일부로 끌어들이는 생활요법 등 3가지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독도 체험 시설’ 설치를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을 하였을 때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 천언 과
제언을 들이고자 한다.
물론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만을 주장하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 는 것은 물문가지 이지만 이런 주장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설사 그런 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신한일 어업협정이 살아 있는 한 독도는
거저 국가 예산만 축내는 한갓 바위덩어리 에 불과한 것이다
독도가 중요하고 보물인 이유는 독도를 기점으로 할 때는 한반도면적의
두 배인 43만㎢ 전관수역이 확보되는 것이고
독도 주변 바다의 어족자원 말할 것도 없고 바다 밑에는 무진장으로
매장되어 있는 매탄 하이드레이드 고체연로 자원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는 보물인 것이다
이런 보물은 다 내어 주고 바위덩어리만 우리 것이다 주장하는 것 얼마나
웃기는 짓인가
필자는 독도와 원두막이란 글을 오린 적이 있다
http://blog.chosun.com/silverln/3032343
이러한 바다의 자원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가면서 독도라는
원두막에 독도 경비대를 상주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수박 참외밭 다팔아먹고 원두막만 내 것이다 우기며 월급
주어가며 원두막 지킴이 상주시키는 그런 넋 빠진 사람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 독도에 관한한 독도원두막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외밭 되찾는 것이 더욱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단 말이다
참외밭 되찾고 보면 참외밭에 세워둔 원두막은 저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왜 참외밭 되찾을 생각을 하지안고 원두막만 찾아오겠다고 야단인지 알 수가 없다
독도 되찾아 오는 것은 역사적이 자료나 실효적지배 같은 것 아무 소용없다
다만 신한일 어업협정 파기하고 독도가 종정처럼 우리의 전관 수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만인데 왜 신한일 어업협정 파기에 대한 논의는 소극적인가
정몽준의원이 주축이 되여 여야 의원 33명 발의한 독도특별법
“한·일어업협정 파기하라” 법안에 여야 합심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야 한다.
그길 만이 유일한 길이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영토라는 주장과 역사교과서에 등제하고 국제 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끌고 가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독도를 전관수역 박으로
내 몰아 버린 것은 사실상 독도는 한국 령이 아니라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신한일 어업협정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우리가 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례는 가장최근에 있었던 조약이 절대적인 증거가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국회 독도 지킴이 의원님들 기왕에 독도를 되찾겠다는 결심이라면
여야를 불문하고 우선 신한일 어업협정 파기 하라는 대정부 권고 결의안을
채택해서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싫어 주고 여타 정몸준 특별법등 독도수호
보전에 관한 법도 적극적으로 제정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