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신뢰와 정치적 오산

-박근혜의 신뢰와 정치적 오산 -   국회라는 곳이 무엇 하는 곳인가 법을 제정하고 잘못된 법을 국익에 맞게 개정하는 곳이다 그런대 한번 제정한 법을 다시 개정한다고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회자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세종시 특별법은 분명히 잘못된 법이다 노무현이 수도 이전을 하려다 헌법제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자 오기로 수도를 행정도시라는 이름만 바꾸어 놓고 커다란 대못을 박아 놓고 충청도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한 것이고 한나라당은 국가장래는 생각지도 않고 열우당의 얄팍한 선거용 특별법에 충청 표심 잃지 않으려 마지못해 따라 간 것인데 이게 어찌 한나라당의 대국민 큰 약속 이였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솔직하게 이법에 동조 한 것은 미래 국익은 생각지 않고 충청권 민심을 잃지 않으려다 잘못 경정한 당론 이였다고 라고 솔직히 털어 놓는 것이 훨씬 대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라 본다.   한번 약속을 하거나 법을 제정했더라도 후에 잘못이 발견되면 그 약속은 철회하여야 하고 법은 개정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이나 국가가 해야 할 소임이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 제1호가 경부 대운하였지만 그것이 잘못된 공약으로 인정하고 파기했는데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 간의 약속은 더욱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2개월을 남겨놓고 북한 김정일에 가서 전력 200만㎾ 송전, 송전시설, 발전소 건설, 항만.도로.철도 등 최소 50조원이 소요될 가당찮은 약속을 하고 왔다   허나 이명박 정부는 과거와는 다르다 무조건 지원을 없다하고 그 약속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져 벼렸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고 신뢰를 상실하는 행동이란 말인가   만약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이 독도를 일본에 내어준 신한일 어업협정을 파기 해버린다면 단박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신뢰도가 충천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뢰란 국익을 바탕에 두고 결정할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한번 약속한 것이라 해서 국익에 손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선거나 일신의 인기관리를 위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야 말로 정말 신로를 상실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이명박 보다 박근혜 씨를 지지한 사람이었고 차기 대선의 제 일순위에 올라 있는 박근혜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부정적인 글은 삼가 해왔다 허지만 박근혜씨의 지나친 인기 관리에 도를 넘어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행해야 할 중대한 부분에까지 가로 막고 서는 대는 당사자를 위해서도 결코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충고를 하지 않을 수 가 없다   만약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정치는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문제는 한나라당의 존립에 관한 문제다-- "2005년 행정도시범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무슨 약속을 하겠는가. 과연 국민이 믿어주겠는가" 라고 말을 했는데 이러한 말 대신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2005년 행정도시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를 보았지만 당시 본인이 한나라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런 법을 열우당에 합의해 준 것은 한나라당의 큰 실책으로 솔직히 인정한다. 이법은 국가 장래를 생각지 않고 충청표심에 연연하여 제정된 악법이므로 바로 잡아 비능률적인 행정도시보다 이 대통령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포항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을 만들어주고 구미 벌판에 전자산업단지를 만들어줬다. 주민들이 수십 년 먹고살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 하였는데 국가장래를 보나 충청도민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이대통령의 말씀이 옳다고 본다. “   라 하며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 주었다면 역시 박근혜 님이다 반대만 하는 분이 아니고 옳은 일에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화근하게 도와준다며 칭송이 자자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한나라당 공천에도 어려움 없이 차기를 보장 받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차기 한나라당 대선후보 공천에서 멀어 지게 되었으니 탈당의 수순을 밟아 창당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죽이 잘 맞고 있는 민주당과의 공조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어 버린 것 같으니 천금 같다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가 고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마지막으로 충청도민들에게 행정 도시가 유리한가 아니면 첨단 과학 교육 문화 의료 복합 도시를 건설해서 대덕 연구 단지와 어울려져 산학 협조의 최대 조건을 감안해 대기업들이 스스로 투자 하고 입주하여 주민소득을 올려 고소득의 직장이 보장되게 하는 것이 국가나 충청도민에 유리한것인가 판단해야 할것이지만 판단의 기준은   중앙정부는 서울에 있고 산하 행정 기관만 세종시에 옮겨와 비효율적인 국가 관리뿐만 아니라 2000만 명의 서울인구에 50만 세종시가 얼마나 충청도민에 무선 이익을 가져다주겠으며. 수도 인구 분산 효과도 2000만에 50만에 불과 하니 기러기 아빠만 양산하여 가정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 되는 것을 차치 하고라도 행정도시의 고용창출도 충청도민과는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봉급도 서울에 있는 가족에 지급이 될 터이니 충청도민에게 주는 혜택이란 미미한 수준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대신 양질을 첨단 과학 대기업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불황 무풍지대 거제도, 포항, 구미, 와 마찬가지로 충청권의 주민소득도 머지 않아 3만 불을 넘어 서게 될 것이다 충청도민들도 이제 청치 논리에 춤추지 말고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을 주면서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탄생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