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원칙과 신뢰의 모순

박근혜 원칙과 신뢰의 모순 미국의 수도 워신턴 D.C. 상주인구는 약 60만 명인데 낮에는 90만 명으로 늘어나는 참 희한한 도시이다   워신턴 시에는 미국의백악관을 비롯해서 미국연방정부 3부 청사와 세계은행 국제 통화기금 170여개의 대사관뿐만 아니라 무역협회 박물관 등등 수많은 단체들이 즐비 하다 그러나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워신턴D.C.에 인접한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에 거주 하면서 낮에만 이곳을 출퇴근하는 공직자수가 30만 명이 되다보니 밤과 낮의 인구 격차가 이렇게 날 뿐만 아니라 워신턴 D.C는. 만년적자제정에 허덕이고 있고 가난한 무주택자 거지들이 미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수도가 뉴욕시에서 옮겨온 지 200년이 넘었지만 인구는 아직도 겨우 60만 명뿐이다 왜 그런가. 미국 수도가 아무리 화려하여도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는 주지 않는다. 준다 해봐야 겨우 정원 잔디나 깎고 청소하는 잡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장허가가 나지 않고 기업이 없어 일자리가 없는데 인구가 늘어 날 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지금 공주 연기 분들 행정도시라는 이름에 흘려 마음이 부풀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야 말로 그림의 떡이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 가관이 들어 와도 그곳 분들에게 일자리 주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포항 구미 거제도를 보면 거대한 기업들이 그 지방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 시켜주는가를 실정하고 있지 않는가.   원칙과 신뢰라는 창과 방패를 갖고 있는 박근혜씨는 스스로 모순의 함정에 빠져 버렸다   모순이라는 어원은 어떤 방패라도 다 뚫을 수 있다는 창과 어떤 창이라도 막아 낼 수 있는 방패가 있는 데 이것을 모순이라 했다   열우당에서 수도 이전을 강행하려 할 때 한나라당 대표로 있었던 박근혜시는 위헌이라는 원칙의 방패를 가지고 잘 막아 내었다 그러나 열우당의 행정도시 법을 갖고 나왔을 때 고만 박근혜씨의 원칙이라는 방패는 뚫어지고 말았다   그러다 세종시문제가 나오면서 이법을 재개정해야 한다하니까 패물이 되어 버린 원칙이라는 방패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신뢰라는 창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고 나온 국익을 내세운 원칙이라는 방패는 절대로 뚫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반대하던 박근혜씨가 행정도시법을 국회에 상정했을 때 슬그머니 기권 표를 던져 박근혜의 원칙이라는 방패가 뚫어지게 한 당자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방패마저 뚫어 버린다면 박근혜씨의 전리품처럼 달고 다닌 신뢰라는 창도 못쓰게 되는 모순에 빠져 버리기 때문이다   박근혜씨의 신뢰는 그렇게 반대하던 수도 이전을 막상 행정도시범이라는 눈감고 아웅 하는 법에 기권 표를 던질 때부터 무너져 버린 것이고 헌법 재판소의 무효심판이 난 법에 이름만 바꿔 만든 법이라면 이건 국익을 생각지 않고 정략적인 입법이자 원칙이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회라는 곳은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자신은 기권 표를 던져 실지로 국민과의 약속도 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과대 표장된 신뢰를 내세워 원칙을 깨어 버리려는 것이야 말로 스스로 신뢰를 상실한 모순에 빠져 버린 것이 된다. 세종시가 안 되는 이유 1) 행정도시가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의 인구 분산효과는 절대로 없다 워신턴 D.C. 뉴욕에서 이전했지만 2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인구는 고작 60만의 빈민도시로 변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몰려가나 대신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뉴욕의 인구는 800 만이 넘는다. 2)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에 군사혁명이 일어난다. 만약 행정도시만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대한민국 국가원수는 일 년 365일 해외 출장중인거와 같다 북한 특공대 세종시만 장악하고 나면 국가의 중추 신경은 마비되어 버린다. 3) 기업이 없고 가족들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오가는 공무원들로부터 세수가 없는데 행복도시 무선 재원으로 발전시키나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공동화 된 불행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4) 지금은 분초를 다투는 그로발 무한경쟁 시대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데 머리와 손발 따로 따로 때어놓고 무선 경쟁을 하자는 겐가 5) 박근혜씨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당 안에서 머리 맞대고 당론에 먼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 불숙 불숙 당과 정부에 어깃장을 대고 있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원칙 이라 할 수도 없고 원칙이라는 방패도 신뢰라는 창도 다 망가져 버리게 한 모순을 가져 왔고 결국 본인을 포함해서 박근혜씨를 지지하던 많은 분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어 버렸다 ---------------------------------------------------- 필자야 외국에 수십 년 살고 있는 망팔노인인데 무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겠는가. 오직 내 조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졸필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망팔노인이라 밝힌이유는 어떤 댓글도 감사합니다만   욕하고 무례한 댓글은 삼가 해 달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