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나의 조국

대통령 탄핵소추한 결국 부결 기각된다

benny kim 2016. 11. 30. 00:29


탄핵안을 결국 부결 기각된다

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만나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고
김무성이 이끄는 비박계 40명이 합류함으로써 탄핵 정족수 200명을 넘어 탄핵 가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고만장하고
있지만 이번 대통령의 하야 발표로 인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불투명해 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지금 대통령 하야 이후의 정치권 손익 계산서에서 야 3당은 동상이몽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선 개헌과 정계개편을 동해 차기 대권을 차지해보겠다는 그룹과 당장 탄핵을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고 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잠룡들은 대부분 출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출마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절대 유리한 조건이 라 판단한 문재인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실제 투표에 임하게 되면 국민당을 비롯한 문재인의 노림수에 반기를 들고 반란 표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더욱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정 하기에는 법적인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농락하거나 사익을 취했다는 근거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를 생각하면 그동안 마녀사냥식으로 잇지도 않는 유언비어로 국정을 난도 질한 정치권의 책임에 대한 역풍을 토네이도가 되어 현 정치권을 초토화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탄핵에 동참한 40명의 새누리당 배신자들이 정말 공개 투표에서 찬성에 가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보는가? 더욱이 헌법재판관은 9명이다. 이 9명 중 2명은 2017년 1월 3일이면 그 임기가 끝나고 헌법재판관은 7명이 된다. 그런데 탄핵안이 통과되는 정족수 6명이 되려면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해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역풍이 몰아칠 일만 남았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국 논객 여러분 힘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