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와 K 스포츠 재단은 대통령의 위대한 통치행위다

 

미르와 K 스포츠 제단은 대통령의 위대한 통치행위다

미르와 K 스포츠 제단은 정통문화 예술 인재 육성과 체육진흥등을 목적으로 설림된 재단이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제일 먼저 국가의 재정이 흑자재정으로 튼튼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에 따라 그 산업구조 또한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후진국에서는 지하자원 등 산업 원자재를 개발 생산하는 일차 산업이고 중진국에서는 일차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차 산업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인건비의 상승과 노조 활동의 강화 등으로 인해 이차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는 신흥국가들과의 인건비 경쟁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이차 산업으로 더는 국가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국가 통치자는 신속하게 삼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이상 국가 발전은 없고 선진국의 진입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선진국의 산업구조는 대부분 삼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으로 가고 있다

박 대통령, 2015년 8월 4대 개혁 담화문 발표중

국회에서 3년간 잠자고 있는 서비스 육성법 국회통과를 재차 촉구 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꼽았다.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 육성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 고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2030년까지 연간 성장률이 0.2∼0.5% 포인트 높아지고, 취업자도 최대 69만 명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일본·영국 같은 선진국은 지속해서 산업구조를 전환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70∼80%로 끌어올렸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야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끝내 대통령의 이러한 호소를 외면하고 국가 경제가 곤두박질치게 한 것이다

 

국회가 이 지경인데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그대로 좌시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는데 차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은 국가통치행위로 당연한 일이다

그 차선책이 바로 미르와 K 스포츠 재단 설립이었던 것이다

자동차 등 제조업의 외화 가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강성노조로 인한 노동생산성은 경쟁국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난 이차 산업에 계속 목을 매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어놓아도 체육, 문화,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서비스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온 세계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K팝 열기, 오바마 대통령이 엄비손가락을 치켜세우면 춤추게 했던 싸이의 말춤, 10억의 중국 시청자를 일시에 안방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별에서 온 그대,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세계 골프계를 천하 통일한 골프 여 재들 등등

한미약품은 사노피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나로 5조 원을 벌여 들이고도 이는 시작에 불과 한 것이라 했다

황우석 박사는 미국과 캐나다 에서 줄기세표 국제 특허를 비롯해서 동물복제 특허를 갖고 있으며 중국 최대 규모의 줄기세포 기업인 보야라이프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톈진 경제기술개발구(TEDA)의 1만4000㎡ 부지에 동물 복제 공장을 짓고 연간 질 좋은 복제소 100만 마리를 생산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기술 계약상의 수익 및 특허료 이것이 바로 선진국형인 3차산업의 힘인 것이다

 

이분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외화가득률은 이차 산업과 비교하면 몇 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가치(국격)를 높여 2차선 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Made in Korea 제품을 불티나게 팔리게 하는 시너지 효과까지 합친다면 체육 문화산업육성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감 할 수 있지 않은가

2002년 서울에거 개최된 월드컵 한국 4강 진출 터키와의 3~4위 경기에서 한국전쟁 혈맹의 형제 국가에 대한 답례로서 대형 터키 국기를 올려놓고 상태팀을 응원하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의리 있는 스포츠맨 싶을 온 세계가 대서 특별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다. 월드컵 우승자는 Korea 다 하고 있을 때의 외국에 나와 있는 동포들을 조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는가? 당시 유명백화점에 진열되어 있었던 Made in Korea 제품을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었다.

뭣이라 재벌들에게 강제로 모금했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체육,문화의 열기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제일 득을 크게 보는 자가 바로 재벌기업들인데 지금 무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가

미국에는 유명한 공원마다 일본 정원 중국 정원이 각각 100개 이상 있고 미국을 찾는 사람들의 관광명소가 되어 있다. 일본·중국을 왜 미국의 유명공원에 이러한 문화시설에 기업과 국가가 나서서 투자해놓고 자국의 문회 서비스를 하는 것일까

바로 그 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고 Made in Japan, Made in China를 찾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미국 이민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한국 정원 하나 없다. 타잔 영화를 촬영으로 유명한 LA 식물원에 금싸라기 땅 5에 커 (6,000평) 기증 받아놓고 한국 정원 조성을 위한 우리 동포들의 깨알 같은 성금을 모아 한국 정원 설계도 와 머릿돌까지 놓아놓고도 10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의 정성으로 기증받아놓고 있는 그 땅값의 1/10만이라도 지원이 있었다면 우리도 전통 한국 정원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한 Made in Korea에 대한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한국제품의 호감도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더욱 잘 팔려 나가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법과 예산이 없으니 이렇게 사장되고 있다

이래서 대통령은 이러한 문화 산업 외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여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차선책으로 미르와 K 스포츠 제단을 설립하게 도와 준 것이다

얼마나 애국적인 결단이었던가 삼성 1조 원 현대 8,000억 등 전직 대통령이 기증받아 설립한 재단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이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역적 행위와 애국적인 통치행위로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