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 누가 될것인가-한국도 닮은꼴-

 

미국대통령은 누가? -한국도 닮은꼴-

년말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공화당의 미트 롬니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인가 초미의관심사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롬니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마는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있고 한국의 민통당 처럼

무상 포플리즘 공약시리즈를 본다면 오바마 재선이 더욱 유리하다고 본다.

 

**오바마의 공약 : 우선 오바마의 중요 공약과 그의 노선으로 본다면

순전히 미국의 미래야 어떻게 되던 말든 우선 곳 감이 달콤한 공약만 내여 놓고 있다

*소위 오마머 케어라는 달콤한 미끼를 국민들에게 내여 놓고 있다

오바마 케어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 해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낙태 합법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

*큰 정부 에다 정부주도형 통재 정책을 수행하겠다.

*이민정책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은 추방하지 않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게 합법화 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원들은 86%가 새로운 이민정책을 지지했고, 공화당원들은

예상대로 절반이 넘는 56%가 반대했다.

**롬니의 공약과 노선

*롬니는 대통령이 되면 제일먼저 오바마 케어를 패기 하겠다고 선언했다

2011년8월1일 의회는 미국의 채무 상환 불이행 디폴트 하루 전에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어썰수 없이 채무한도액을 풀어주자 오바마 정부는

일 년도 채 못 되어 봇물 터지듯 부체는 6조(국가 연간 예산 3조)달러가

늘어나 총액 16조달려가 넘어섰다

이건 이자만도 5000억 달러 가되고 기존의 매디케어 예산이 8000억 달러

국방예산 7000억 달러 이것만해도 미국의 연간 예산 3조 달러의 2/3가 되는

마당에 오바마 케어를 실시하려면 연간 8000억 달러가 추가 되는 판인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전혀 불가능한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을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려 기존의 노인 메디케어 마저 무너지고 지금의

그리스 꼴이 나고 만다는 주장이다

*낙태 불법 화 동성애자 합법화 법안 반대 하는 미국의 정신과

도덕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노선이 옳다고 주장

*부자들에게 높은 세율 적용 반대한다. 부유세로 투자 및 기업 활동은

둔화되고 부자들은 세율아 낮은 나라로 떠나보내는 결과를 초래하여

미국의 자유경쟁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 세수와 일자리도 도리어

줄어들고 경재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 활동을 왕성히 하여 부자

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정책은 자유 경재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주)프랑스 올랑드 정권의 부유세 도입 검토에 프랑스 백만장자 금융인들의

런던 피신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경재는 정부 주도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신뢰하고 민간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시장지향적인 접근이고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떼고 기업, 개인들이 시장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지원할 때 투자도 일자리도 자동 늘어나게 된다.

사사건건 정부 간섭받아가면서 어떤 기업이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겠는가.

오바마는 7,75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퍼부어가며

경기부양책을 썼지만 결과는 실패라고 지적했다.

실업률 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예산 2년 치나 되는 6조 달러라는

엄청난 빚을 퍼부어놓고도 일자리는 도리어 줄어들고 경제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작은 정부 일하지 않고 정부에 의지하여 살고 잇는 46%의

개으른 국민들에게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컴퓨터 전산 시스템이 100명 이 하는 일 한사람이 해치우는 마당에 왜

더 큰 정부가 필요한가.

이런 거품만 빼어내고 나면 재정 적자는 자동 없어진다.

오바마의 방만한 정부 운영을 중지시켜야 한다.

오바마는 국민의 반을 모독했다고 공격하고 있지만 롬니는 어차피 오지

않을 사람들이고 보수 결집을 위해 바른말을 한 것이다

*롬니의 최대 무기는 ‘반전(反轉)’ ‘Turnaround’의 달인이라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위상은 날개 부러진 독수리처럼 끝없이 추락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 추락을 멈추게 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정의 명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면에서 롬니는 반전의 명수임에 는 틀림이 없고 미국의 대부분의

식자들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제일차반전

*1984년 회사를 그만두고 베인 캐피탈(Bain Capital)을 창업했다.

첫 성공은 사무실 용품업체인 스테이플(Staples). 롬니는

스테이플에 투자했고 투자금의 7배 이상의 이득을 보았다.

승승장구, 1999년 115명의 직원이 40억 달러의 투자 금을 운용하며

투자수익률 113%를 자랑하는 게 미국 내 최고 투자회사 중 하나로 부상했다.

*1999년 롬니는 2002년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준비해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당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3억7천9백만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었고 위원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과연 미국이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치룰 수 있을까

의구심이 컸다.

이에 조직위원회 개편이 있었고 1990년 롬니가 위원장이 되었다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 누수 부정 지출을 차단하고 후원자를 확대하여

누적 적자를 만회하고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은 1억 달러의

흑자를 내며 성공리에 마쳤다 그의 두 번째 반전‘Turnaround’이다.

*롬니는 200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다.

그해 11월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주지사 취임 당시 매사추세츠는 적자가 30억 달러 가량 되었다.

롬니는 주지사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후 주정부 불필요한 거품

지출 삭감, 재임 중 마지막 2년은 주 예산이 6,7억 달러 흑자가 되었다.

그의 세 번째 ‘Turnaround’다.

롬니가 대통령이 되는 날이면 추락하는 미국의 반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일안하고 정부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기생충들은 철퇴를 맞게 될 것이고

필요 없이 지출되고 있는 의료비 및 예산 지출 은 과감하게 제거 한다면

감세를 하고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비 왜 턱없이 비싼가.

응급실 방문해서 2~3시간 기다려 X 선 사진 한 장 찍고 5분간 지료 받고

나와도 의료비 보험 청구는 최소 $3,000(3백만원)에서 $10,000(일천만원)불이다

이런 거품만 빼어버리면 연간 8000억불 예산 이 투입되는 오바마 케어

아니라도 전 국민 의료지원가능하다

망해가는 회사 적자투성이 정부가관 그가 가는 곳 마다 흑자로 둘아 서게

하였던 반전의 명수이고 미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오바마가 모독했다고 주장하는 개으름뱅이 가 유권자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집권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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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선 또한 닮은꼴이다

일안하고 공짜만 바라는 유권자들은 민통당 앞에 줄을 설 것이고

나라와 국가장래를 위한 국민이라면 새누리당을 지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