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행정구역 개편 구상 찬성한다

-이명박 대통령 행정구역 개편 구상 찬성 한다-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자리 찾고

자신에 찬 느낌을 받았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말씀 이였지만 행정구역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느낀 바를 기술하겠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됩니다.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말 듣고 싶었던 속 시원한 마씀 이였고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돌이켜보면 오랜 망명길에서 광복과 함께 귀국한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일성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에서 잠시 뭉치면서 기적을 만들다가 다시

모래알처럼 갈라진 가장 큰이유가

이놈의 지역주의 이였고 특히 영호남간의 뿌리 깊은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판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이였고 여기에 충청 핫바지 론을

들고 나와 정치기반구축에 나선 김종필이 합세하여 소위 삼김 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는 지역주의 정치에 나라는 사분오열하였고 이러한

지역주의를 교묘히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 좌파들의 교두보를 국축 할 수 있도록

북한에게 말미를 준 것이다

 

이놈의 지역주의가 나라발전에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오랜 기간 동안 영남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한을

쌓고 있었던 호남권 사람들은 똘똘 뭉쳐 정치적으로 완전히 외딴섬이

되어 버렸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영호남 간의 감정이 아니라 호남대 전국

국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 보니 호남 분들은 살길을 찾아 북한에 손을 내미는

결과를 가져 왔고 지금 세계 모든 국가에서 몰락하고 만 공산주의 의념을

신주 단지처럼 찬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이 가져 온 것이 무엇인가 가장 사악한 것이 민주노총 교원노조

좌파 과격단체 이자들이 사회를 혼란의 도과니 속으로 집어넣고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법을 만드는 자들이 법을 어기며 국가 기물을 파괴하고 적을 찬양

고무하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지경에 까지 와있다

 

이러한 주체의 중심에 호남 분들이 있는데 호남 분들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은 정치가 그분들의 소외감을 걷어 내는데 너무 소홀해 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제일의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청와대에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지 않으면 역사에 두고두고 우완의 불씨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이 행정구역을 개편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좁은 땅덩어리 안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등 왜 8쪼가리를 내야 하는가.

예를 들면 경상남북도 절라 남북 도를 우선적으로 한 행정 국역으로 만들어

버리고 지도상에 경상도 전라도라는 도명을 없애 버리고 한울타리 안에

넣어 놓게 되면 이러한 지역주의는 훨씬 줄어 들것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역주의의 없애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선거

제도도 바꿔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는바 이다

기왕에 행정구역을 바뀌려면 동서로 선을 긋고 3개정도 광역구로 하고

대부분의 권한을 이관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도, 군, 단위는 없애 버리고 시단의의 작은 행정구역으로

바꿔 버린다면 지금당장은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이기주의도 많이 없어 질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지역 갈등도 없어지리라 본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라 말로만 소리치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오늘날의 지역이기주의 지역주의를 부추겨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 또한 현재 소선거구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놓았다면

선거 제도도 중, 대선거구 제도로 바꿔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