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은 옳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명박 정부 4대강정비 사업비로 14조원의 예산을 책정 했다

허나 민주당은 대운하 사업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 공박하고 있다

160조 낭비 하면서 IMF 극복했다고 자랑하던 여석들이 14조원에

난리를 부리나

그러질 말아라.

 

“대운하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한다.”

라는 박근혜씨의 말은 옳은 말이다

 

그리고 언제 누가 해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 4대강 정비 사업이다

과거 한강 정비 사업 전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매년 홍수에 물바다가 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알 것 아닌가.

 

남한강계의 소양, 의암, 청평, 팔당 댐을 비롯해서 다목적댐인 충주 댐

북한강의 화천댐 등으로 홍수를 조절하게 되었고 수력발전과 농업용수

공급 서울시민의 식수원으로 젖줄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큰 국익을

가져 왔나 하는 것을 평가해보면 알 것이다

 

한강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썩은 오물에서 죽어가던 강이 되살아

잉어 물고기가 돌아오고 철새들이 날아드는 곳을 변하였고 한강

주변에는 산책로에다 시민들이 즐기는 위락시절에 시인 묵객들이

모여 들고 광관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왜 모르고 있는가.

 

부국 의 첫째 조건이 치산치수라 하였는데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치산치수 덕분으로 고질적인 홍수에서 벗어나고 울창한 숲의 덕분으로

현대화의 부산물인 탄산가스를 정화해서 국민건강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이제 4대강 치수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각종 산업 패수가 그대로 4대 강을 오염시키고 죽이는 것을 방치

하였다가는 온 나라가 석은 오물로 뒤덮고 말 것이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패닉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실업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국민들 살길을 찾아 주어야 한다.

죽어가는 기업 직접 유동성위기 벗어나게 하기 위해 현금을 수혈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돈이 돌게 하기 위해 내수 시장을 살려야 하는데 그러자면 우선 비록

임시직이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돈을 풀어야 한다.

돈을 푸는 방편을 사회 인프라 사업에

투자 하면서 돈이 돌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미국의 대공황 탈출을 위해

1933년부터 시작된 루즈 밸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태내시 강 개발사업(TVA)을 펼쳐 돈을 풀었다

그래서 4대강 개발 사업을 신 뉴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난 IMF 당시에 공적 자금 16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지만

70%가 회수 불능 자금이 되어 벼렸고 남은 것은 국민에게 빚만 남겨 놓은

것과 알토란같은 한국 기업 외국인 손에 넘겨 준 것 박에는 없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소위 신용카드 남발

정책이란 독약을 국민들에게 퍼 먹인 것이다

 

일시적인 자신의 치적을 위해 국민들을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붙여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기업을 살린

결과가 과연 옳았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비하면 4대강 정비 사업비 14조원은 너무 적다 지방 국도 정비 항만

건설 등등 국토개발을 위한 인프라 사업을 위해 더 투자해야 한다.

이 돈이 풀이면서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가고 한국 경재가

살아나면서 공용이 창출되지만 한번투자해서 남아 있는 시설은 영원히

나라를 살찌게 해 줄 것이다

 

다만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MB대통령도 DJ, MH 꼴 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