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공약 꼭 실천에 옮겨야 할 이유 없다
이명박 당선자님은 대 운하 공약실천을 옮기려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어차피 선거를 이기기 위해 비전을 제시 한 것에 불과 한 것이고 이런 공약을 실천하고자 할 때는 국민과 전문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경부 대운하 이것은 너무 서두르다가는 시작부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당장 임시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장기 적으로 볼 때는 역사에 큰 재앙을 가져 올수도 있다 실천에 옮기지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열거 해 보겠다.
첫째 : 상수원 오염문제 이다 1백만 분지 1의 확률도 계산하는 것이 이런 대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상식이다 바지선의 충돌사고로 기름이나 화공약품등 유해한 물질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확률은 아마 1만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서해바다의 원유 유출 사고를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중국은 운하의 나라다 그러나 그곳에서 잡히는 고기는 기름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한다고 한다.
둘째 : 요즘 지구의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겨울에 운하가 얼어 버리면 바지선을 갇혀 버린다. 선적기한 지키지 못한 수출화물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야 하는가
셋째 : 한강 구간 7개 낙동강 구역6 개의 갑문을 통과해야 한다. 갑문은 월래 수위가 다른 높을 산맥을 통과 할 때 여려 개의 갑문을 만들어 열고 닫으며 수위를 맞추어 가면서 통과 한다 그러려면 높은 곳에 있는 수원에서 낮을 곳으로 계속 물을 흘러 보내야 한다. 배가 통과 할 때마다 거대한 갑문의 물을 흘려 보내야한다 물론 파나마 운하처럼 수위가 높은 무진장의 대서양물을 태평양을 흘러 보내며 갑문을 열고 닫을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정된 상수원을 갖고 있는 한반도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상수원이 고갈될 때는 13개의 갑문의 기능을 마비되고 만다. 과연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는가 하늘이 하는 일이라 인력으로는 불가항력이다.
넷째 : 바지선의 화물에 대한 물동량이 과연 있을까 요즘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컨테이너 트럭으로 육로를 이용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5-6시간이면 갈수 있다 그런데 운하를 이용하려면 트럭을 이용해서 선착장에 까지 가야하고 선착장에서 또 선적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바지선을 13개의 갑문과 일방통행의 조령터널을 통과 하기위해 기다리는 시간 도착지에서 다시 투력 옮겨 싣고 부산항까지 가서 선적해야 하는 수많은 절차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데 과연 어느 화주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바지선을 이용할 것인가 한마디로 경제성이 없다
다섯째 : 한반도는 3면이 바다이다 수십조 원의 재원이라면 차라기 동해 서해에다 더 많은 항만시설을 하던가 아니면 경부 고속도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여섯째 : 거대한 운하가 가로 놓이면서 동서로 갈로 놓게 된다. 동서로 오가면서 활성화 되어야 할 농업 공업 상업 등 국민생활의 편리함과 화합의 정서를 차단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일곱째: 문경세제를 통과하기 위해 26Km의 조령터널을 건설한다고 한다. 터널의 폭이 17m 바지선의 폭은 12m 다 자체적으로 운행할 수 없고 예인선에 끌려 시속 12km로 통과한다고 한다. 이것도 일방통행이므로 한방향의 선박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하로 몇 척이나 오갈 수 있을까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선박을 얼마나 되겠는가 . 그리고 문경세제는 경울 추위가 심한 곳이다 터널안의 온도는 외기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번 얼어 버리면 봄이 와야 해빙이 된다.
어덟째: 지방도로를 막아 버린다. 운화건설을 하면서 작은 지방도로를 모두 막아 버리게 된다. 다리 건설로 해결된다 하지만 다리 밑으로 배가 오갈 수 있는 건설비는 엄청난 재원의 낭비가 될 것이고 지방 차치단체에게 재정 부담을 주게 되고 지방의 균형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아홉 번째 3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하지만 이것은 임시직이다 이런 직업창출은 항만건설등 다른 인프라 사업을 착수 한다 해도 나올 수 있는 직업이지 꼭 대운하 건설을 해야만 나오는 일자리 창출은 아니다
열 번째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를 예를 들면서 국운 흉성의 대사업이라 하지만 마이도나우 운하는 독일에서도 지금을 실패한 사업 이였다고 평가 하고 있지 않는가. 경부 대운하도 섣불리 서두르다가는 실패한 사업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10년 만에 되찾은 정권이 실패한 정권으로 후대에서 평가 받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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