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경제민주화의 허구

-중소기업죽이기 대기업정책-

 

민통당이나 통진당 모두 경제 민주화 재벌정책에 대해서는

오십보백보 재벌 죽이기 가 경재 민주화로 보고 있고

대기업이 개혁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지 못한 것을

탓하고 잇는데 어거야 말로 자가 당착이다

 

대선주자 2차 TV토론에서 문재인은 80년대 창업

중소 기업 중 10대재벌을 고사하고 30대 재벌로 성장한

기업도 없다며 비난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들 중소기업이

대 기업으로 성장했다면 이런 기업들도 죽여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가.

자유 시장경제에서 재벌 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대 기업하나가 죽으면 어떤 결과가나 오는가를 실레를 한번 보자

 

핀란드 대기업 노기아의 몰락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를 자랑하던 세계 최대 휴대전화 회사 노키아가

15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며 몰락의 길로 들었다

기업 법인세 납부액의 22%를 차지했던 노키아의 추락으로

핀란드 경제전체가 최악의 부진에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2011년도 2분기 5,570억 원 순손실에 핀란드 노키아가 본사

건물을 처분해야 할 늪에 빠져 버린 이유는 애플 삼선전자에 밀린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결정타 이었고 지금 와서 반전은 불가능하다

 

노키아 휴대전화 제조공장이 있는 살로(Salo)시 절반이

노키아 공장과 하청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판인데

노키아의 몰락과 운명을 함께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어쩌다가 이런 거대한 대기업이 갑자기 몰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기술투자를 개을리 했기 때문이다

2007년 애플이 터치스크린으로 무장한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을

때 노키아는 이에 대비한 기술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애플 삼성 특허 전쟁에서 보는 봐와 같이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수천 수조원의 천문학적 기술투자를

지속하지 않는 한 노키아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인데

단돈 몇 백억 자산의 중소기업이 이 엄청난 신기술 투자를

무선수로 계속 할 수 잇단 말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있어야

산하 중고기업 하청업체가 생기고 함께 활성화 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 경제 시스템인 것이고 선진국에서 이에

발맞추어 인수합병을 통해 대기업 육성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 사룐 시의 중소기업이 노키아를 만든 것이 아니고

노키아가 산하 중소기업을 만들어 사룐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인데

뭐가 어째?

대기업을 죽이면 중소기업이 살아난다고 그런 허구가 어디 있나

 

통진당 이정희는 국민총생산 75%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10대

재벌을 없애 벼려야 중소기업이 살아난다고 했다

그렇게만 해봐라

대한민국 북한보다 못한 거지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대기업을 없애는 것이 경제민주화라 국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대기업은 해마다 10조~20조원씩 이익을 남기며 신기록을

경신하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층, 노동자를 착취한다니

대기업이 10조~20조 이익 국내에서 벌어들인 건가?

 

수출해서 외화로 벌어들여 중소하청업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면서 소비층을 두터워 지게 하여

서민과 자영업자를 도우고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나

이런 대기업이 몰락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그런 기초적이 경제적 상식도 없이 무선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

도시는 울산 구미 정도다. 이 두 도시는 우리나라 전국 평균

국민소득인 2만 달러의 두 배가 훨씬 넘는 4만5000달러 수준이다.

이중 울산시에 대한 기업현황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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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는 매출 1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20여 개 있으며,

이 가운데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울산의 중소기업 전체 숫자는 1715개이지만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 울산의 3대 주력산업 관련업종이 대부분이다.

 

이 삼대 주력 산업이 울산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2.2%에 이른다. 그러한데도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2.4%에 불과 하고

이 2,4%에 불과한 대기업이 산하 중소기업

1,715개를 거느리고 국민소득 4만 불을 넘기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죽여 버리면 산하 주소기업 무선 수로 살아남나

국민소득 4만 불은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한심한 자들이다

그저 머릿속에 그린 헛소리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국민 속이려 들지 말고 현실적인 실물경제를 가지고

알아듣도록 좀 쉽게 설명 하란 말이다

 

물론 대기업 산하 하청업체가 아닌 자영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체가 창업 후 5년간 생존율은 겨우

15.7%나머지 84,3%는 5년 안에 망하고 만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그 이유는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 손익분기점은 넘기지 못하고

결국 적자만 내다가 문을 닫고 마는 것인데 이러한 내수시장을

넓혀 자영업자가 쉽게 일어 설수 있게 하자는 게 바로 FTA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이러한 FTA는 결사반대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