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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박파니 이파니 그러한 측면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했던 사람도 아니었다. 허나 보수 우익의 자리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문필가도 아닌 필자가 네티즌의 논객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오직 좌파 정권을 무선일이 있어도 중지시켜놓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국내 에서보다 외국에서 본 시각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작은 힘이나마 정권 교체에 일조했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글을 쓰는 것이고 새로운 보수 우익 정권이 들어 선 이상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실지 로 잘못한 부분보다 잘한 부분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일부 방송 언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난 일 년을 평가 하면서 경제 살리기, 국민대통합, 대북관계, 정상외교 에서 모두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과연 그러한 평가가 옳았는가를 한번 되씹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경재 살리기란 공약을 내걸고 앞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지만 기대에 한참 미치니 못했다는 것인데 이런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보다 오늘의 세계 경제 위기가 불어 닥친 것은 대선 공약과 는 상관이 없이 완전 별개의 차원에서 조명해야 하는 것이 옳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원유 파동, 미국으로부터 불어 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지에서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외환 및 원화 유동성위기에 이어 수출, 내수 경기 위축에서 오는 외국 투자 자본이 빠져 나가면서 주가 하락과 환율 폭등을 불러 왔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부 좌경화 된 언론 방송에서 과대 포장해서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고 나라 경제가 거들 나는 것처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결과 인 것이다
2001년 두바이유 기준 원유가격이 배럴당 $23~$24 원화 환율이 달러당 1200원 일 때 LG경제 연구소가 내어놓은 전망치 보고를 한번 보겠다.
원유가격과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전망으로 환율이 1300대로 올라가면 매출증가율은 4%로 개선되고 영업이익은 0.5%증가하지만 환율이 1270로 내리면 매출 증가율은 0.8%악화되고 영업이익은 0.3%하락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전망치를 생각하면서 연초의 환율은 2001년에 비해 달러대비 1200원 에서 800~900원로 내려 있었고 원유가격은 24불에서 무려 150불까지 치솟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 현 정부 탓이라 할 수 있겠는가. 원화 과대평가 되어 원화가 외국으로 빠져 나가게 하고 무역 수지 적자를 만든 원인제공자는 과거 참여정부 의 환율관리 잘못 이였고 국제 원유가격 폭등에 미국 발 금융위기가 기폭제가 되게 한 것은 산유국과 미국에서 불어 닥친 스나미 때문이지 이명박 정부 탓이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필자는 미국 발 금융이기가 오기 전에 원유가격의 120~130부로 치솟고 있을 때 석유화학 제품에서 오는 세계 경제 위기라 밀어 달칠 것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http://blog.chosun.com/silverln/3039232
둘째로 대통합과 대북관계에서 실패하였다는 평가인데 이 부분을 한마디로 재갈 공명이 온다 해도 불가능 했다고 본다. 이자들과의 대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자유미주주의를 포기하고 과거 좌파정권으로 회기 하자는 이야기 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 야당은 완전히 좌파정권 연장을 이루지 못한 한을 품고 있고 사사건건 나라 잘못되기를 바라는 김정일 북한 정권의 수구에 불과 한 것인데 이자들을 끓어 들어 무었을 하자는 것인가 이자들과 한배를 타자는 것을 오월동주요 애당초 시 간과 국력낭비에 불과 하다
지난 10년간 온갖 아양과 지원을 하면서도 국군 포로 한사람 데려오지 못한 것 생각하면 알 것이고 일부를 제외한 현 야당은 모두 국보법에 의해 큰집으로 보내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개성관광 중지에다 개성공단 마저 닫히게 되었다며 나무라고 있지만 이것 만은 잘된 일이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지금 외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판에 적에게 달라 퍼주는 관광사업 중지는 백번 잘된 일이 아닌가. 개성공단 도 차라리 패쇠 하는 것이 옳다 북한에 조건 없이 투자하는 것은 적에게 내 자식 인질로 맡겨 놓고 싸우자는 그런 우매 한 짓에 불과 한 것이다
셋째 정상외교 특히 대미 정상외교의 잘못으로 쇠고기 촛불 집회를 불러 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부시대통령 별장에서 우의를 돈독하게 다져 놓지 않았 다면 독도 문제로 한일이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일본의 로비로 독도 표기 변경 에 대한 한국의 손을 들어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원화 와 달려 통화 스와프 (Currency Swap)협정 체결로 외환위기를 완전 벗어나게 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한일 한중 통화 Swap협정까지 이어 가게 한 것은 순전히 정상외교의 성공 덕분이다
더욱이 한미 정상 간의 관계회복으로 설사 북한이 무너 진다하더라도 중국이 함부로 북한을 지배 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정상외교 실패란 승복 할 수 없고 잘하고 있다고 본다.
촛불집회로 한때 현 정부가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박왕자의 피살사건으로 촛불꾼들의 거짓 민주화운동이 빨치산 운동 이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하였으니 이 또한 전화 이복인 것이다
다만 불만인 것은 지난 10년간 곳곳에 박아 놓은 대못을 과감하게 제거 하지 못하고 소수의 좌경무리들에게 끌려 다니는 것은 정말 못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