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과대망상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문재인의 과대망상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소련(6자회담 당사국)에 몰골을 포함한 국가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안을 제안했다. 꿈속에서나 가능한 과대망상 극치의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첨예한 미북의 긴장 상태에 온 세계가 함께 유엔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 판국에 유엔 회원국이면 당연히 유옌 결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선이거늘 유엔 결의안을 무시해가면서 북한 석탄을 밀수입하지를 않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하면서 종전선언이 먼저라면서 미국을 설득하려 하는 문재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급강하하자 당황한 나머지 국민 속임수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안을 들고나왔다. 국민들에게 선전용으로는 그럴 뜻하게 비춰서 우매한 국민들 다시 속이려 들지만,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듯하다 철도공동체 안 얼마나 그럴듯한 제안인가 남북한 중국 동남아 몰골 소련을 거처 유럽까지 모든 화물을 육로고 수송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나 남북한 몽골 소련 중국 동남아로 철로가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금방 이런 발상이 대국민 속임수라는 것이 탄로 나게 된다. 철로가 연결되려면 철로의 폭이 통일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철로 규격은 표준 궤도 북한, 동남아 일본은 협궤도 몰골 소련은 광궤도 이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와 소련과 유럽 간에서 마저 철로수송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철로의 규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문재인이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예를 들어보자 부산에서 휴전선까지 표준 궤도를 달려 신의주까지 계속 달리려면 휴전선에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철도 모두 표준 궤도로 바꾸어주어야 하는데 이 경의선을 이용하려면 북한의 모든 철로 차량도 바꿔주어야 한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여기까지 지원을 해서 같은 표준궤도의 철길이 중국까지 뚫린다 해도 광궤철도의 몽골과 러시아에서 또 박혀버린다 별수 없이 시베리아 실크로드로 계속 달리려면 여기서 화물을 모두 옮겨 싣는 도리밖에 없다 그렇게 옮겨 싫은 화물이 유럽, 러시아 국경까지이고 다시 표준궤도의 유럽 철길과는 연결할 수 없어진다. 이게 가능한 꿈의 실크로드이고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제안인가

문재인은 제발 꿈 깨고 대국민 사기 칠 생각은 접고 정도정치를 좀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