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를 향한 겨노 왜?

박대통령 국회를 향한 격노 왜?

11월 26일 자 조선 사설 “기업 매출 사상 첫 감소,~~” 제하의

사설에서 시의 적절하게 적색 경고를 해주고 있었다

요약하면

*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기업들의 성장이 뒷걸음질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수출은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 내에선 "올해 기업 매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나라 경제가 한번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업의 매출 감소는 우리 경제가 내리막에 접어들려 한다는 중대한 경고음이다.

*조(兆) 단위 적자를 낸 조선, 건설, 해양, 플랜트 업종의 한계기업들을 이대로 두고는 제조업의 재도약은 기대할 수 없다.

*누구보다도 정치권이 기업 매출 감소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는 더는 노동개혁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같은 개혁법안 처리를 미뤄선 안 된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정치권과 정부, 기업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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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함에도 정치권 특히 새민련 야당에서는 나라가 세월호처럼 가라앉던 말던 나 몰라라 박근혜 정부 발목만 잡고 늘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격노도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지난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을 항해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을 쏟아내었다

경제 관련 법안과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압박했고,

'민중 총궐기'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엄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강한 어조로 국회를 비난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위선" 같은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격노한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

자 그러면 국민이라면 왜 대통령이 이토록 격노하고 있나 그 이유와 심각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를 알기 쉽게 간략하겠다

대한민국의 사업구조는 5.16 혁명 당시 일차 산업(농업 임업 광업 등 원자재)

이 전부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이후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싼 인건비를 무기로 한 제조업 이차 산업으로 진입하였고 이어서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으로 수출 입국에 성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까지 성공한 나라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나면 모든 산업구조는 서비스 산업인 삼차 산업으로 가야만이 선진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산업동향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기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노조 좌파단체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국회 선진화 법의 포로가 되어 정체되고 말았다

삼차 산업으로 진입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발의한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3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산업의 중심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그렇다 지하자원(일차 산업) 도 없다 제조업(이차 산업) 역시 거대한 중국의 싼 임금 앞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다 마지막 남은 중화학공업 역시 중국과 경쟁의벽에 부닥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럼

남은 것이 무엇인가 고 부가 가치의 서비스 산업으로 가는 길 외는 그 출구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미국과 영국은 80%에 가깝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70% 중반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59.1%에 그쳤다는 통계이다.

대한민국의 최대 강점이라면 두뇌 자원이다

같은 시간대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춤을 추게 한 사람은 샤이의 말춤이 유일하다. 지금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는 K pop 열기는 어느 대기업도 하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문화의 힘으로 인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치솟게 해서 Made in Korea 에 대한 심리적 가치 상승은 그 값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이고 올림픽 개최에서 오는 국가홍보 효과보다 더욱 큰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힘은 아무리 중국이 모방의 명수라 하더라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별에서 온 그대”

영화 한 편으로 10억 중국인을 사로잡는 모습에서 보지 않았던가 이제 대한민국이 살길은 의료 관광 영화 엔트테이먼드 등등 서비스 산업에 고급두뇌의 발굴과 지원이 유일하다

 

서비스 산업의 보고를 들여다보면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첨단 농법 지원, 후진국새마을 운동 지원사업 등  

 

우리 한국의 고급두뇌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삼차 산업은 이차 산업과 비교하면 원자재 수입도 없고 대부분  

두뇌가 원자재이므로 수출 가득률도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그나마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FTA 비준을 해서 시장을 열어 주는 것 외는 방도가 없다  

10억 인구의 소비 시장을 옆에 두고 중국기업에 주눅이 든다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 말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 해도 그것을 사주는 소비자가 없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서지 못하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되지만 10억 소비자가 연 100원만 사준다 해도 년 매출은 1,000억 원이 된다  

 

이런 엄청난 시장의 대문을 열고자 하는데 새민련은 립서비스만 남발하면서 한중 FTA 비준에 가당치도 않은 끼어 팔기 법안에만 목을 매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장 터질 일인가?  

 

국민도 이러한 현실을 알고 대통령과 함께 매를 들어야 스스로 살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