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데로 가서는 안되는 이유

수도세종 시 원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

 

한마디로 말해서 국익을 보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불가 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 법이나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법안은 순전히 노무현 국가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 되기 위하여 충청표심 얻기 위한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 춘향으로 따라 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노무현 이런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이 되고 난후 재미 좀 봣다 고 실토한 것 까지는 좋지만 2004년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행정 중심 복합도시 (행복시) 강행 추진 한 것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기획단은 독일의 베를린과 본으로 수도 분할의 비효율성을 예로 들면서 행복도시 건설은 국익에 배치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기로 큰 대못을 밖아 놓고 무책임하게 부엉이 바위의 원혼이 되고 말았다

 

수도분할 또는 이전결과에 대한 외국의 예를 들어 보겠다.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이전한지 200여년이 지났지만 인구 분산 효과도 없었고 기업이라 해봐야 서비스 관련 회사뿐이다 대형고용 일자리가 없다보니 아직도 인구는 겨우 60만의 빈민에다 마약 갱 폭력이 난무하고 에이즈 환자의 창궐로 골치를 앓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시재정은 만년 적자에 국가 공무원들의 주거지는 이웃 버지니아 주와 매릴렌드 주에서 출퇴근하는 수가 30만 명이 넘는다. 왜 그런가 한마디로 일자리가 없는 공허한 범죄 도시로 전락 해 벼렸기 때문이다

 

* 부라질 수도 불라질리아 을 보자

 

부라질 수도

블가질리아는 1823년 호세 보니파시오가 신도시 건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신도시 이름을 ‘브라질리아’로 정해 진지 133년간 검토하고 연구해서 1956년 착공해서 1960년 에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 실패했는가. 공장도 없고 산업시설이 전무한데다 국가 공직자 외는 당초 계획처럼 수도인구분산 효과가 없었으며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생활기반을 둔 공무원들이 이주를 하지 않고 기러기 아빠들만 양산 한 결과를 가져 왔고

외국 공관마저 브라질리아에 자리 잡는 데는 20년 가까이 걸렸다.

현재도 대부분의 경제부처 장관들은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인 상파울루에 별도 집무실을 두고 사실상 수도 분할이 되어 버렸으니 얼마나 국고와 시간낭비에다 행정의 비효율인가

주말이면 브라질리아는 텅 빈 유령의 도시가 되고 만다.

정부 공무원 정치인 대부분이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로 날아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브라질리아 인구가 200만이니 260만이니 하지만 이것은 과장이다

대부분 기업과 일자리가 있는 브라질리아 외곽 위성도시에 있는 인구이지 당시 기획도시 블리질리아 인구는 아직도 고작 40만에 불과 하다

 

100년이 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건설한 도시마져 이 모양인데 재미 좀 보기위해 정치 꼼수로 태어난 행복도시야 말해 뭘 하겠나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하다가는 연기 공주도 이 꼴 나고 만다.

 

*둘째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 불가다

 

지금은 휴전상태인 준전시라는 것을 잊었는가.

과거 좌파정권이 남한 김정일에게 바치기 안달이 나서 한미연합사도 2012년이면 해체한다는 합의를 해놓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핵우산아래라는 최대의 버팀목이 살아질 뿐만 아니라 최신장비를 통해서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망도 살아진다.

주한 미군이 빠져 나가도 할 말이 없다

전쟁 시 미군의 자동개입도 보장할 수가 없다

 

더더구나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240mm 방사포를 공개하면서

북, 김정일 참관 속 에 적진 불바다 만들겠다고 '무력시위' 하고 있는 마당에 만약 전쟁이 발발 하게 된다면 수도 분할로 어떻게 적을 방어 할 수 있단 말인가

전쟁이 발발 하게 되면 비상계엄은 물론이고 모든 행정 부서는 비상 체제로 신속히 바꾸어 전쟁 수행에 차질 없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마당에 행정 부서를 분할해놓고

국가안보회의의 중심 구성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때어놓고 적의 포화에 교통 통신 이 마비된 상황을 가상 한다면 수도 분할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로 세종시 논란이 국익이 바탕 이였던가. 정치논리 가 바탕 이였던가.

 

세종 시는 서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노무현 백년대개의 국익은 생각지 않고 재미 좀 보기 위한 정치논리에서 탄생한 기형 계획이었다.

건망증이 심한 한국 분들의 생각을 돌려놓기 위해 세종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노 대통령이 2002년 대선 수도이전을 담보로 충청권 표심 얻기 위한 국민사기극에서 부터 시작 되었다

행정도시 계획은 이런 사기극에 휘말린 한나라당은 억지 춘향으로 동참 입법화에 성공했지만 결국 이 계획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은 2002년 9월 30일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꼼수로 결국 충청권에서 득표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2003년 11월 6일 신행정수도건설 이라는 주제로 재미 좀 봤다 고 실토하여 이 계획은 순전히 정치적인 놀음 이였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충청권 의원들의 강력한 압력에 못이겨 권고적 당론을 채택 하고 이 법안 통과에 일조 했지만 한나라당 역시 국익을 차치하고 충청권의원 보호를 위한 정치논리에서 동참한 것이다

 

*2004년 탄핵의 역풍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표는 새로운 한나라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하면서 오직 충청표심 잡기위해 충청권 유세를 하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계획대로 진행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약속 하면서 결국 2004년 총선 한나라당은 299석 중 121석을 차지하여 탄핵 역풍을 막은 것도 국익이 아니라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 했다는 것을 실토한 사실이 있다

 

*2004년 6월 21일,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 의총에서 "지난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우리 실책이 컸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중대사를 놓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수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였다, "한나라당의 안은 후세들에게 타당하고 옳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안이 되야 하는건대 그렇지 못했다며 행정수도 관련 공개 사과를 하며 입장을 바꾼 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충청 민들을 사기 친 것이라 실토한 것이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입법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 놓고 충청유세에서 수도 이전 약속을 거듬 했음에도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박 대표는 이에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하였으니 박 대표의 충청권 사기술이

증명된 것이고

 

박근혜 씨는 최근 그 당시 얼마나 다급했는가. 라는 말을 했다 수도 이전은 절대 국익이 맞지 않고 후대에 타당성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충천 권에 거짓 유세를 하고 다녔을까

이런 꼼수정치로 승리 한 다음에 오리발 내밀며 잘못되었다고 실토하는 것이야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정치 놀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난후 박 대표는 열린 우리당과 다른 법안과 딜을 하면서 국민투표대신 수도 행정 기능을 분할하는 행복도시특별법을 합의 해주고 권고적 당론을 채택하여 2005년 3월 2일 통과시켰지만 박근혜 말처럼 한나라당의 대국민 큰 약속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은 당시 당론 채택에서 본다면 120명중 당론에 찬성한 의원 수는 재적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친 46명이 찬성했고 이중 국회표결에서는 22명이 참석 겨우 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인데 이게 어째 한나라당의 대국민 큰 약속이니 절대 고칠 수 없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신뢰라고 주장하는가 한나라 당론은 120명중 단지 8명으로 결정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박근혜씨 열린 우리당과 거래를 하면서 당론까지 정해 놓고 실지로 기권 표를 던진 것은 당시여당과의 거래에 대한 배신이고 신뢰 상실의 주역이 아니란 말인가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불신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는 이유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박근헤의 배신 에서오는 신뢰 상실 이라는 것도 모르고 신뢰를 신주단지 저럼 달고 다니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가.

 

찬성부자를 누르러는 순간 투표 종료가 되어 기권이 되었다는 구차한 변명은 차라리 안한 만도 못하다

 

*이에 당시 서울시장 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을 내기도 냈지만

 

이대통령마저 2007년 충청권 표심을 잡기위해 국익에 반하는 줄 알면서도 수도 분할행복도시 범을 공약하고 다닌 것인데 이것 또한 대통령 당선 후 국익에 반한 정치적이 논리에서 약속한 것이었다고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현금 친 박 인사들이 이런 사과를 비난하고 있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박근혜씨는 수도 이전에 찬성했지만 총선 후에 입장을 바꾸었고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을 잊어버린 건망증 때문이다

 

*수도 이전이 좌절된 노 대통령마저

2007년 7월 20일 충남 연기군에서 열린 행정도시 기공식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성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부처는 모두 이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라며 수도 수도분할 위험성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

 

*자 여기서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 민주당 모두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 국익에 기초를 두지 않고 오직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약속도 하고 사과도 하고 배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사기 놀음으로 충청도민들을 상대로 시기 친 행위가 아니라고 누가 대답 할 수 있나

 

넷째 그러면 국익이 맞게 가는 길은 어디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나간 약속 신뢰 배신 모두 무시해야 한다.

대국민약속이라 고집부리는 것도 대통령 병에 걸려 일신의 영달을 위한 것일 뿐이고 충청권맹주를 차지하겠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당, 좌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분할을 획책하고 있는 야당들도 모두 국익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당리 당락에서 주장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본고장 미국의 의회를 본다면 여당이라 해서 100%지지 야당이라 해서100%반대 이런 것 보지 못한다. 어째서 흰색 검은색 파랑색이 지역 따라 정당 따라 똑같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야 말로 소신도 없고 국익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고 오직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국가 장래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라는 곳은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된 법이라면 국익에 맞게 백번이라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한번 만들어 진 법이고 약속한 것 이라 해서 국익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는 것은 역적이 된다.

 

*을사 늑약을 채결한 이완용의 무리들에 반하여

고종황제는 일본 통감부 철치를 반대하고 1907년 4월20일 헤이그만국 평회회의에 황제의 위임장 과 함께 이상설 특사를 보내어 무효라 선언하면서 조약 체결을 파기한 것인데 고종황제가 역적인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무리가 역적이가

 

*IMF의 위기에 몰려 단기 착관 30억불에 목을 매고 있을 때 일본은 이것이 국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1998년 한일 어업현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해버렸고 새로운 신한일 어업협정을 채결하면서 김대중 정권은 독도를 전관수역에서 중간수역으로 내보내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기점을 독도에서 울릉도로 옮긴 것은 사실상 독도포기 선언 이였던 것이다

일본은 왼 떡인가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오기 도에서 독도라 우기는 말미를 준 것이다

훗날 분쟁 지역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로 간다면 지나간 역사 아무리 제시 해봐야 소용이 없다

사법재판소의 판례는 가장최근의 양국 협정이 판결의 기준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 신한일 어업협정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결국 독도는 일본에 빼앗기고 말 것이다

바위덩어리에 불과한 독도가 왜 보물인가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배타적 경제 수역 기점이 독도로 변하는 날에는 동해 바다 전부를 일본에 내여 주는 결과를 가져 올 뿐 아니라 독도 근해 무진장을 매장되어 있는 매탄 하이드래드 고채 가스 자원도 몽땅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국익을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신한일 어업협정을 패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 보는가.

 

*개성공단

북한은 개성공당 입주 기업과의

계약을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금과 토지 임대료를 각각 4배와 31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이나 박근혜씨는 왜 이런 황당한 요구에는 함구하고 있는가.

요구대로 해주는 것이 국익 라도 된단 말인가

북한은 모든 기존 합의나 계약을 폐기한다고 선언해버렸으니 개성공단 입주 기업 사원들은 사실상 인질이 되어 버렸는데 왜 철수하란 말이 없는가.

 

*마지막으로 야당이나 박근혜 지지 하시는 분들 한번 약속한 것이니 절대로 수정할 수도 없고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국익이 우선한다 해도 고종황제의 을사 늑약 무효선언도 잘못이고 신한일 어업협정도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어 버린다. 북한 일방적인 약속 위반 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적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인가 의심이 가고 그들의 주장이 허구라는 증거일 뿐이고 이건 이율배반이다

 

**결론은 세종 시는 정치적인 논리보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국익에 맞게 수정한 것이 정답이다

미록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해도 충청도민이나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한국의 실리콘배리를 건설해서 국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3년 임기를 마치면 끝이 난다

차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위치에 있지마는 야당이나 박근혜는 최우선이 차기 대권을 목포로 삼아 충청도민은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정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친박연대 입당문제에 까지 박근혜를 지지한 이유는 다시는 좌파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필자의 소신 때문 이였는데 현금 박근혜 씨의 행보를 보면 보수 우익이라기보다 좌파 정권 재창출에 가담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트로이 목마에 속아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군대 군대 인용한 부분에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못한점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