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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불 공적자금의 기대 효과

benny kim 2008. 9. 26. 18:24

7000억불 공적자금의 기대 효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인하여

야기된 작금의 유동성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시 대통령은 미 의회에 7000억불이라는 초대형

구제 금융을 요청해 놓고 존 매케인과 비락 오바마

차기 대권주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차기 주자들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위기를 극복하려면 공적자금 투입 이외는 방도가 없을

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으로 볼 때는 한국처럼 70% 회수

불능 공적자금이 아니고 바닥권에 있는 불량채권을 60-70%의

헐값에 매수여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부동산 시세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될 때 되팔게 된다면 투자 금 뿐만 아니라

100%-150%의 자금회수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거야

말로 일거양득이고 이것은 고스란히 차기 대통령의

공적으로 돌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모기지 회사를 살려 놓고 아예

국영기업으로 만든 것이라던가.

이번 공적자금 투입에 불실회사의 주식 매입권까지

정부에 부여하는 조건이 붙어있으니 정부로 볼 때는

일시적인 유동성위기에 망하게 생긴 우량 금융 회사를

국민세금으로 헐값에 매입하여 주가 상승한 후에 다시

되팔게 된다면 만성적인 재정적자까지 줄일 수 있는

절효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보아진다.

 

부시 정부에서 요청한 7000억불의 공적자금도 결국

조건을 달아 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지만 이러한

거액이 전부 소비된다고 보지 않고 있다

다만 불실 채권 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세계금융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함이고 불실채권과 주가가 안정되고 상승하게 하는데

기여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일시적이나마 미국의 재정적자가 불어나고 달려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이 있겠지만 원유가격

상승과 함께 경기의 침체 원유소비 감소는 비래 하게 되므로 원유가격

상승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 또한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다시 회복되면서 불실 채권은 도리어 황금알이

되어 미국의 재정적자를 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 미국의 달라 가치도 다시 상승하게 되고

미국의 경제는 제자리를 찾으면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안정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그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점칠 수 없겠지만

대략 2~3년이 고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곳 월가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