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운하 TV 토론 이명박측 참패

바로 전에 MBN TV에서 이명박 측의 박승환의원과 박근혜측 유승민 의원의 경부 운하건설의 타당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결론부터 발하면 박 의원의 참패였다

박 의원의 경부 운하의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허공에 뜬 이야기이지 현실성이 결여 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순을 파는 주장에 불과 했다

박 의원의 타당성 주장의 요점은

*운하가 건설되면 운하 주변도시가 항구로 변하게 되고 관광 자원이 개발된다.

한국의 운송수단의 90%가 육로 수송인 되 2020년이 되면 물동량이 2-3배로 늘어나는데 이러한 물동량을 육로로 모두 수용 할 수 없게 되고 별도의 수송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운송비용이 육로 수송에 비해 1/4로 저렴하기 때문에 운하를 이용하는 화주가 많아 경재성이 충분히 있다

*경부 운하 서울서 부산까지 24시간이면 갈수 있다 이정도 늦어지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반대 의견은 이렇다

 

*처음 운하가 처리 할 수 있는 물동량이 35%로 했다가 지금은 20%라 한다. 이러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14조원을 투입해서 식수원에 배를 띄워야 하는가? 바지선이 사고가 나서 운송 중이던 독극물로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면 어쩔 건가

*물동량 20%라 하지만 공장에서 선착장까지 트럭으로 운반하고 그리고 운하 도착지에서 다시 트럭을 불러 목적지 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트럭을 이용하면 바로 Door To Door 가 가능한데 운하를 이용할 화주가 몇이나 되겠는가? 경제성이 없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 때도 반대자가 많았지만 지금 얼마나 효자 노릇 하고 있는가 하지만 경부 고속도로는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운송시간 20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한 것이지만 운하는 5시간을 60-70시간으로 늘리는 것인데 경부 고속도로 와 비교 하지 말라

운하 의 나라 독일도 운하는 사양하업이고 이용 율도13%불과 하고 계속 낮아지고 더 이상 운하 건설하지 않는다.

 

두 분의 주장이 외형상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우선 박 의원의 허구를 지적한다면

운하 경재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스스로 도표를 보여 주면서 육로 ,철로 운하의 운송비용 비교 도표를 보여 주었는데 철로는 육로 비용 의 1/3?(도표를 봐서)이고 운하는 1/4박에 되지 않는다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송 실태를 보면 90%가 육로 수송이라 했다 박의원주장이 맞는다면 90%가 육로 수송이 아니라 철도 수송이라야 박 의원의 주장이 맞다

그런데 철도보다 더욱 느리고 번거로운데 철도보다 조금 싸다고 화주가 운하로 몰린다는 이야기는 맞지가 않고 스스로 모순에 빠진 주장이라 하겠다.

두 번째 운하 수송에 24시간이면 530km 갈수 있다고 하지만 트럭 운송 시간 선적 하역을 위한 대기 시간 갑분 에서 수위 조절을 위해 물을 채우고 빼는 면서 대기 하는 시간은 어디고 갔는가? 아무장애 물이 없는 바다를 이용해도 30시간 걸리는데 24시간 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유의원의 질문에 대답이 없었다.

*극독 물 사고에 대한 답변에 상수원 보호법으로 운송을 금지하면 된다고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그 많은 화물을 인체에 유해한 화물을 검색을 하는 방법도 문제이지만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상품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섬유 제품 화학제품 의약품 유류제품 등등 일일이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한단 말인가 마약을 감춘 화주가 있다면 내용물에 마약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가장 치명적인 손실을 줄 수 있는 것은 기상 이변이다 감자기 강추위가 와서 운하가 얼어 버린다면 530Km에 있는 화물선 모두 갇혀 버린다. 이 화물 목적지에 수송하지 못하고 선적 기한 놓쳐 배상 청구가 들어 올 때 배상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이명박 이 공약 페기 하지 않으면 대선본선에 간다 해도 지게 될 것이다